전라남도 및 구례군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리, 징계 규정 준수, 외부강의 신고 의무 및 계약 이행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 doc_id CNTS-00118876471_2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7. 7. 3.~7. 21.) 중 전라남도가 2014. 1. 1.부터 2017. 6. 30.까지 직원 파견 및 결원 보충을 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라남도는 구 행정자치부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3급 CH을 2015. 7. 20.부터 2016. 7. 31.까지 1년여 간 한국전력공사에 파견하고 공석이 된 3급 직위에 4급 U을 전임직무대리로 지정하였고, 위 U의 전임직무대리 지정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4급 직위에 5급 CI을 전임직무대리로 지정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별도 정원 미승인 파견 등 및 직무대리 지정 명세”와 같이 2014. 1. 1.부터 2017. 6. 30. 까지 다른기관에 3·4급 공무원 40명을 별도정원 승인없이 파견하였고, 이에 따라 공석이 된 국·과장급 직위에 4·5급 47명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길게는 567일 동안 상위직급 업무를 전임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고의가 있는 성희롱 등의 경우 비위의 정도 등에 관계없이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 등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성추행 사건 심의 시 징계요구 대상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야 하고, 이를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소제기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12년도 징계업무 편람74)-징계 관련 주요 해석 및 상담”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대상자의 징계의결을 정식 재판 종결 이후에 하기로 보류하였으나 장기간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재판 종결 전이라도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속행을 요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대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수행할 경우 신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사에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도급사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늘려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에 비용을 늘려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행사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원도급사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례군과 □□주유소가 체결한 2012년도와 2013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차량용 유류의 납품은 구례군에서 지정한 차량에 주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유류(난방용)의 납품은 구례군이 지정한 장소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납품대금은 납품 완료 후 청구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마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차량 및 난방용 유류는 구매 후 □□주유소에 보관하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유소가 관련 약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이 2012년 중에 차량에 유류를 주입하거나 구례군이 지정한 장소에서 유류를 납품받지 않고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납품받을 때에는 위 주유소의 납품 불이행에 대비하여 징구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확인하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으며 보증기간 만료 후에라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했다. 위 사람은 구례군 본청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따라 구례군의 각 관서가 유류를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필요시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등의 방법으로 납품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주유소와 유류 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유류를 납품받지 않고서 유류대금을 선지급한 후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등의 방법으로 납품받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때 징구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으며 보증기간 만료 후에라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