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산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과정과 법적·구조적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6474_1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일상생활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부터이다. 한 사회의 문화, 특히 그 사회의 신뢰 수준과 사회규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이 경제 효율성이나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자고 사회학자들이 제안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Coleman, 1988; Putnam, 1995; Fukuyama, 1995; 유석춘 외, 2003). Schultz 등은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자본(physic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근로자의 숙련 수준, 지식, 건강 등 개인적으로 체득하여 내화한 생산요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Schultz, 1961). 사회적 자본은 그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대체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 사회적 자본을 “일정 지역 내 주민 상호간 이익을 위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 및 협동 등을 총칭하는 집단적 지능”으로 정의한다(국토연구원, 2008). 이는 인간간의 신뢰관계, 사람들 간의 공유되는 규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와 관계로서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사람들 간의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것 개념이다. 퍼트남(Putnam, 1995)은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과는 별개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화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적 자본은 개인 내부에 체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특이한 자본,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며, 사회구조(사회규범, 신뢰, 연결망)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세계 최초의 산업단지는 1896년 영국의 맨체스터에 조성된 트래포드 (Trafford) 공업단지로 알려져 있는데,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특히, 1950~70년대에 산업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공장입지 공급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산업단지가 확산된 이유는 경기호황에 따라 산업용지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대량생산 방식 도입 이후 생산라인이 수평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울산공업센터 조성을 시작으로 1964년 서울에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산업단지 시대가 개막되었다. 과거에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입지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각종 기업지원 시설과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입주도 가능해졌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은 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법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의 유형에 따라 개발주체와 조성 목적이 각기 상이하다.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단독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방식에는 공영개발 방식, 민간개발 방식, 절충 방식, 위탁시행 방식 등이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1,168개인데 국가산업단지 43개, 일반산업단지 635개, 도시첨단 산업단지 23개, 농공단지 467개로 일반산업단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산업단지 관련 법률체계는 70~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률이 양산되면서 복잡다기한 체계를 이루다가 1991년 1월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양대법 체계로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업입지와 관련한 법률의 체계는 상위법으로서의 ‘국토기본법’이 있으며 그 밑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clustering)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 내용이 2015년 5월 18일 개정(법률 제13312호)되어 8월 19일에 시행하도록 되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그 안에 제1장 총칙 3조에 해당한다.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OECD(1999년)는 클러스터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사슬에 연계된 독립성이 강한 기업들과 지식생산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식제공 기업), 연계조직(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 브로커나 컨설턴트 등), 고객의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마이클 포터는 클러스터를 특정 분야의 상호 연관된 기업체, 전문적인 부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업체, 관련 산업의 기업체 그리고 대학, 연구소, 협회 등이 함께 모여 일정 지역 내에서 경쟁 또는 협력하는 집중체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서 산업발전과 관련된 혁신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이룸으로써 산업생산 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체계와 기업지원 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된 지리적 집중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클러스터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이 모여서 상호 교류하고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1980년대 초 이탈리아 북부지역(The Third Italy)의 국지적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간 협력이 기업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높이며, 산업 및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0년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국가의 경쟁우위(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라는 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소수의 지역클러스터(regional cluster)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가 국가혁신 체제의 주요 주제의 하나로 혁신클러스터를 다루기 시작함으로써 선진국에서 관련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