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변천 과정과 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계 중심의 육성 전략 doc_id CNTS-00118876474_2

클러스터 이론에 입각한 본격적인 정책시행은 2003년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02년에 기획되어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행된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집적지에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이 발표되고 2005년부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사업(現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연구개발 위주의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산업 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후 에서는 2~3개 시･도를 묶은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은 지난 10여 년 간 산업클러스터론의 관점에서 시도별 전략산업,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등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및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특정 산업의 특화발전을 강조하기보다는 ‘소재-부품-모듈-완제품-시스템-서비스로 연결되는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산업클러스터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지역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 예로 광역선도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산업 자체의 시장성과 성장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지역 내 타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간 협력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협력산업의 생태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구조의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기획을 2014년도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마련하고, 해당 협력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협력형 R&D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심화로,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지방산업이 더욱 위축된 상황에서 1999년부터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발전, 지방과학기술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별 산업 집적도를 반영하였다. 1999년~2003년 동안 4개 지역(대구, 부산, 광주, 경남)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고 2002년~2007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9개 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8년~2012년까지는 ‘5+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과 병행하여 차기 지역전략산업(Post 4+9)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2014년에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통합･조정한 신특화산업이 지원되었고, 2015년부터는 63개 시도주력산업과 16개 경제협력권산업 등으로 재편되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 지원의 기반이 되는 H/W적 ‘인프라 구축’, R&D 과제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과 같은 패키지 형태의 ‘기업지원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경제 문제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산업의 문제’이고,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1999년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경남 기계 및 광주 광산업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기존 4개 지역 이외에 비수도권 9개 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도 간의 특색 없는 중복지원, 복잡다기한 사업구조, 나눠주기식 예산배정, 지원기관 간의 연계부족 및 업무영역 중복 등의 문제점이 중앙주도 하향식(Top-down) 분산투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주요 지원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틀(framework)의 사업체계를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부터 매년 시･도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에 기반을 둔 산업육성 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5년 4월에 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성과 확산을 위해 5개의 산업단지(남동, 성서, 녹산, 대불, 오창)를 추가 지정하였다. 2009년 4월에는 사업 명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에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변경하였다. 2010년 2월부터는 광역경제권에 맞추어 193개 산업단지(거점단지 25개, 연계단지 168개)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전국 산업단지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업의 기본모형은 산･학･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니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협업수요를 R&BD 과제로 지원하는 R&BD 네트워크 운영사업,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수행･관리를 지원하는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업, 프로젝트형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지원하는 테마클러스터사업 등이 있다. RTRM(Regional Technology Road Map)은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기술･부품소재･지역산업･중기혁신･에너지 등 대형 R&D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각 사업별 프로그램 간 유사과제의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전략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립된 지역산업 기술지도이다. 16개 시･도별로 선정된 총 64개 전략산업 중 비R&D 분야인 관광･문화 등을 제외한 59개 핵심 산업기술에 대해 작성되었다. 또한, 지역산업 기술개발 과제지원 및 발굴, 지역전략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이정표 제시와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었다.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나리오에 적합한 단계별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하는 연구･ 기술개발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에 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DB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지도(RTRM)를 작성하도록 했다. TRM(Technology Road Map)은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 또는 산업 차원에서 향후 개발하여야 할 필요기술과 제품을 예측하여 최선의 기술 대안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유망 기술 기획방법이다. 지역산업 측면의 기술 로드맵인 RTRM(Regional Technology Road Map)과 방법론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4년 14개 시･도별로 향후 5년간 해당 지역의 핵심 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산업 발전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별 대표산업육성의 발전 비전 및 목표, 세부 실행방안뿐만 아니라, 주력산업과 협력산업 등 대표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정표 제시를 목적으로 대표산업별 기술 개발 전략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이는 지역 내 대표산업 차원의 로드맵이자 제품･부품기술(Product Technology) 차원의 로드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