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유럽 및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본 지역사회 활성화와 농촌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체계 doc_id CNTS-00118876474_37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1960년대 이후 주민,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에 의해 ‘마찌쯔꾸리’가 태동하면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행정 주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사회서비스 및 지역 네크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마을만들기는, 도시 내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근린 공동체와 커뮤니티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운동의 성격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주요 내용은 도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도시부(HUD)에서 산하의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개발청(CPD)을 통하여 지방정부, 주정부, 국가, 지역사회 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커뮤니티 스스로가 경제개발 및 재활성화 전략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마다 경제발전 전문가가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시 정부조직과 별도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근린공동체 담당 부서와 근린공동체 사업단의 구축, 근린공동체 매칭펀드 조성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커뮤니티를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단위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행복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첫째,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며, 세부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통한 시설･공간 확보, 행복학습센터 공통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마을단위 창조학습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둘째, 평생교육 전문인력 및 행복학습매니저를 확보 및 배치한다. 전담인력 배치로 읍･면･동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각 센터간 연계･ 협력을 추진하며, 거점센터인 평생학습도시는 전문인력 필수, 읍･면･동 센터는 행복학습매니저를 양성 후 배치한다. 주민 대상으로 평생학습과 사회실천에 참여하도록 돕는 학습 및 취업상담을 하며, 이때 학습메니저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주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체계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협의회, 추진지원단, 지도자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서는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규약 제정 및 심의, 사업 시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도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에서는 공동체 선정, 사업 평가, 기술지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추진지원단은 해양수산부이며, 주로 행정, 예산, 제도적 지원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협의회는 자율관리어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자율관리어업은 수산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지역별 어업별 분쟁해소,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은 지난 60년 동안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의 악화를 경험해 왔으며, 농업･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중앙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농업 부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별 시･군의 창의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간 차별화 전략을 활용하는 지역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농업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사업과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의 시행은 실질적인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시･군 단위의 지역농업은 품목 개발, 조직화, 산업화의 중요한 사업단위이며, 농산업 및 농촌 활력화의 근간이 되어 왔다. 농산업의 융･복합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재발견과, 특성화된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리더 주체 육성, 그리고 핵심 사업주체 역량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을 이끌어가는 지역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며, 거세지는 수입개방의 파고와 지역 간 경쟁 심화를 극복하는 데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원의 투입과 관리를 핵심 작목과 특성화된 사업 아이템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년간 약 10억 원을 지원해 시･군 여건에 맞는 주도 사업에 기술-교육-예산을 집중해 육성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품목을 발굴해 기술, 교육, 예산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1센터 1유형을 선택하여 특성화를 집중 추구하며, 지역 간 경쟁 개념을 도입하여 ①선정 평가 시행 ②사업비 차등 지원 ③사업성과 관리(기획, 중간, 결과 평가회 정례화)를 시행한다. 특징은 시행 단계에서 진흥청, 도 기술원, 시･군 센터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으로, 특화 연구･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과 시･군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시･군 센터 중심의 협력체계, 즉 ‘클러스터 방식’의 추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농촌개발 프로그램 중 가장 혁신적이면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LEADER(Liasons Entre Actions de Dé velopment de l’Economie Rurale) 프로그램은 1991년에 시작되어 LEAER I, LEADER II, LEADER+, LEADER++ 등의 사업 단계로 진화해 왔다. LEADER 프로그램의 탄생은, 1990년대 들어 유럽연합이 생산주의(productivist) 농업정책에서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t) 농촌정책으로 농정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과 깊이 관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농촌공간의 우선적 기능을 식량생산에 두어 왔다. 그러나 차츰 농촌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내용이 다변화되고, 농촌지역의 인구사회적 구성도 크게 변화했다.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된 지방화, 우루과이 협정 등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존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LEADER 프로그램은 그 의미를 직역하면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의 프랑스어 표현이다. 지역적, 다부문적, 참여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농촌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걸 맞는 사업의 구조는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로 요약된다. 수직적으로는 지방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s, LAGs), 국가나 지방정부가 위임한 중간조직(Intermediary Body, IO),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의 세 층위에 걸친 파트너십의 구조로 되어 있다. 수평적으로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유럽연합 농업위원회가 기능을 위탁한 민간조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 정보 연합(Association Europé ene d’Information sur le Dé velopment Local, AEIDL)’이 창설되어 LEADER에 참여하는 모든 기구, 조직들 간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