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개념, 역사적 발전 과정, 국내외 운영 사례 및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할 doc_id CNTS-00118876474_40

지역화폐란 국가의 공식화폐와 달리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이며, 일반적으로 지역교환 거래체계(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의 줄임말인 레츠(LETS)로 널리 알려졌고, 지역통화와 품앗이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는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지역통화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안에서 화폐화하지 못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에는 1996년 ‘녹색평론’을 통해 개념이 소개된 뒤 1998년 3월 처음으로 신과학운동 조직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미래화폐’라는 지역화폐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경기 안양의 ‘고잔 품앗이’, 경남 진주의 ‘상봉 레츠’, 서울 송파구의 ‘송파품앗이’ 등 30여개의 지역화폐가 생겨났다. 각 지역이나 단체의 사정에 따라 시스템 운영 의 부침이 심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곳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송파품앗이’와 대전의 ‘한밭레츠’를 비롯한 극소수의 지역과 단체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 소규모 단위로 시도돼 왔는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 지역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지역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며,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간 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수원에서도 100여명의 시민들이 ‘수원시민화폐 추진모임’을 꾸리고 10만원씩을 내 2014년 9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하였다. 현금을 전자화폐형 시민화폐로 바꾼 뒤 농산물매장, 음식점, 생활용품점 등 지역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는 ‘톨’, ‘뜰’, ‘잎’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구상하는 모임을 매주 금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강화군이 도입한 지역화폐 ‘강화사랑상품권’이 발행 1개월 만에 약 3억 원어치 팔리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강화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영세 상가, 골목상권 등을 살리려고 발행한 지역화폐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강화농협에서 3%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식당, 미용실, 전통시장 등 지역 1천30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 코목스밸리에서 처음 탄생했다. 당시 코목스밸리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실업자가 넘쳐났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이클 린턴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통화시스템인 ‘레츠’(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를 만들어 주민들끼리 노동력과 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적으로 3천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우 500개, 프랑스는 250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개 이상의 지역화폐를 갖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회원 2천명으로 1990년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로 분류된 ‘블루마운틴 레츠’가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300개 이상의 지역화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미와 아시아에서도 지역화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변화시기를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세대는 LETS, SEL, 타임뱅크로 대표된다. 1980년대에 레츠(프랑스 SEL)와 타임뱅크 실험으로 1983년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점차적으로 성장했다. 제2세대는 이타카, 팔마스, 레기오 등이 대표적이며, 1991년 이타가 아우어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제2의 바람이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Regio(킴카우어), 브라질의 공동체은행, 영국의 Transition Towns(석유위기 대응 친환경도시운동 시민단체)이 다. 제3세대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이루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출현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로테르담 실험으로 2002년에 시작하여 NU로 알려진 Dutch 프로젝트이다. 지역화폐(통화)는 첫째, 이자는 축적수단으로 변질되어 소수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둘째 특징 집단(회원)이나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셋째 회원이나 지역사회에 의해 자유 발행되며, 넷째 자발적 가입(수용)과 상호부조로, 다섯째 경제적 측면(지역경제활성화)과 사회적측면(공동체활성화)이 공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역화폐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 및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생적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첫째, 지역의 경제주체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 둘째, 지역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 셋째,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더 지역적이고,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지역내 경제주체, 지역내 교환 지역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명 “고용복지+센터”)는 실업 급여, 복지 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거에는 취업 상담이나 실업 급여는 고용센터, 복지 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신용회복 상담은 서민금융센터로 흩어져 있었으나, 2013년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등이 협의하면서 이들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등 다양한 참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0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 정착되었으며, ‘15년도에는 40곳, ‘16년에는 서울청 소속 9곳, 부산청 소속 10곳, 제주 2곳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30개소가 새로이 설치되어 70곳에 이르렀으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