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사회의 핵심인 공간정보사업의 개념과 가치, 스마트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의 발전 양상과 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 예산 제도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76474_7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활성화, 유비쿼터스 환경의 콘텐츠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핵심이 되는 스마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스마트 사회의 핵심 구성요소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컨버전스(Convergenc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이루어진 스마트 정보기술(Smart Information Technology)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지능화 사회’를 의미한다(국토교통부, 2013). 이런 지능화 사회에서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1996년 정부가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본 계획(1996∼200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사업이 탄생했다. 공간정보사업은 국가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다. 2009년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6조에 따라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정책과 전략마련을 위해 기존의 이차원적 ‘지리정보’를 넘어 삼차원적 ‘공간정보’를 담는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2010∼2017)’이 수립되었다. 공간정보사업은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아래 추진되는 사업들을 말한다. 공간정보사업은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관련 표준 공간정보, 유통(메타데이터 포함)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 인적자원, 파트너십, 법･제도, 조직 등의 요소로 구성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NSDI: National Spacial Data Infrastructure)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민간부문의 활용체계 및 공간정보 산업을 망라한다(김선태, 2010, 국토교통부). 특히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는 전자지도에 지형, 건물, 도로, 지하시설물 등 모든 국토정보를 표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사이버 국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정보사업은 산업･행정･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간정보를 매개로 제조업과 IT산업이 융합될 때 신산업이 창출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는 물류, 교통, 환경, 자원 개발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일터, 쉼터에 대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공간정보를 콘텐츠로 하는 소자본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 환경, 방재관리 업무 효율화 등으로 ‘개발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과학적 의사 결정을 돕는다. 태풍, 홍수,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SOC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와 유무선 통신기술, 위치추적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융･복합 서비스 및 지능형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이 기존 단선형 산업에서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진화하여 모든 영역에서 핵심요소로 활용될 것이다. 스마트사회간접자본은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의 분야를 디지털화하고 센싱(Sensing) 결과를 상호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고 최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Smart Traffic(교통)은 교통흐름을 최적으로 제어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통합해 부분최적화가 아닌 교통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며, Smart Greed(전력)는 전력흐름을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지능형 전력 시스템이다. Smart Edu(교육)는 교육용 PC와 TV등을 광대역 네트워크로 연결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 양방향 개인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Smart Healthcare(의료)는 디지털화된 개인의 의료정보를 네트워킹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Smart Eco(환경)는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해 대기환경, 하천수질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하수도관 등 용수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 U-City와 유사한 사례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로서 세계 각국에서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약 39개국 125개 도시에서 132개의 프로젝트가 시행 또는 계획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이 약 33%, 북미권 32%, 유럽권 2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환경･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IT관련 산･학･연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중동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 움직임이 스마트시티 분야의 투자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현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목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등의 민간 업체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일반적인 공공정책과 사업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기획 및 집행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과 사업, 법제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평등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tool)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정 정책 또는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성과 남성의 삶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자원과 책임 및 권한에 있어서의 성별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자원의 분배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제도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데 활용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보를 체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책의 형성, 시행 및 평가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를 재구성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성 관련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은 모든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정책이 양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성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지원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개별 사업단위의 예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규범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먼저 한 측면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이 평등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은 성인지 예산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주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성인지 예산은 정부의 예산을 “여성의 예산과 남성의 예산으로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