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나라의 WTO, UN, 북극이사회 등 국제기구 활동 및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 성과 doc_id CNTS-00118876482_2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전자상거래 등 WTO 협상 신의제 논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MIKTA 전자상거래 워크숍을 주최하고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개발, 중소기업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현지화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7차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를 수검하고,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과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등 WTO 복수국 간 협상에도 참여하였다. 한편 11월 23일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장승화 교수(2012.6∼2016.5)에 이어 김현종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2016.12∼ )을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태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로서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유엔 ES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유엔 ESCAP 동북아사무소(2010년 설립, 인천 송도)와 유엔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APCICT: 2006년 설립, 인천 송도)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72차 유엔 ESCAP 총회가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Science·Technology·Inno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 로 2016년 5월 15∼19일 태국 방콕에서 62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북극이사회에 정식옵서버로 가입한 이후 2013년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채택하고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북극이사회에서의 우리 위상 제고를 위해 2016년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2차), 산하 6개 실무작업반 및 태스크포스 회의(15회)에 참여하였으며, 미국(북극이사회 의장국), 아이슬란드와 양자 북극협의회를 개최하고, 미국 백악관 주최 북극 과학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북극 과학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제4차 북극 서클(Arctic Circle) 회의에서 ‘한국 분과세션’을 개최, 우리 북극정책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2015년 11월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주도로 2016년 4월 제1차 한·일·중 고위급 북극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한·일·중 3국 간 북극협력을 논의하고 2016년 7월 ‘신북극시대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북극이사회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북극권 국가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의지를 결집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9월 3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시에 비준하고 이어 서구 유럽 국가들이 비준 대열에 동참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효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4월 22일 유엔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고위급 파리협정 서명식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비준을 위해 국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결과 11월 3일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하였다. 2016년 11월 7~19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전 지구적 녹색성장과 국제사회의 녹색·환경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2016년 태국, 페루가 신규로 가입하여 회원국이 27개국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필리핀, 몽골, 에티오피아 등 20개 이상 개도국에서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에티오피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4개국을 대상으로 34개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GGGI 총회·이사회 참석 및 사무국, 회원국과의 수시 업무 협의를 통해 GGGI의 제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GGGI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중장기 전략계획(2015~2020)을 이행하고 SDGs 채택 및 파리협정 체결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였다. 2016년 한·중 양국은 국무총리 방중(6.26~30), 한·중 경제공동위(4.20, 서울) 등 고위급 양자협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발전전략 연계, 금융협력, 교역투자 활성화,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의 내수 확대 및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추어 중국 중서부, 동북부 지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한·칭하이성 우호주간(6.20~22, 시닝), 한·톈진시 우호교류행사(6.10.~11, 톈진), 한·후베이성 경제협력포럼(10.18~19, 우한) 등을 개최하였다. 한·일 양국은 2016년 한일 고위경제협의회(1.12)를 개최, 2015년 한·일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양국 기업 제3국 공동진출,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 등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방송콘텐츠 및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등 양국 현안을 점검했다. EU와는 제13차 한·EU 공동위가 2016년 6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2015년 9월 한·EU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고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교육, 문화, 기후변화, 다자협의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FTA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한·EU 간 상품·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EU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 등 3대 핵심협정을 모두 서명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외교부는 6월 29일 경제외교조정관을 팀장으로 한 브렉시트 대응 TF를 설치하여 브렉시트 관련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제반 분야에서 우리의 대응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