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북핵 위협에 따른 한·미 동맹 강화 및 사드 배치 결정과 그로 인한 한·중 관계의 도전 및 민관 교류 지속 doc_id CNTS-00118876484_1

북한은 2016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1.6, 9.9)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에 있어 전례 없는 엄중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였다. 미국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최고위급 차원에서 수차례 재확인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9월 6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공개 언급하였으며,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에도 대통령 1인칭 형식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공약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약은 2016년 10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2016년 5월과 9월에 각각 개최된 제9차 및 제1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등 다양한 정례 안보협의체 협의 계기에 계속 재확인되었다. 아울러 양국은 2016년 10월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확장억제 관련 논의를 위해 외교·국방(2+2) 당국 간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신설키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6년 12월 20일 1차 회의를 조기 개최하여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등 억제의 제요소(DIME: Diplomat, Information, Military, Economy)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전략적·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실시하였다. 우리 정부의 미 연방 의원 방한 초청사업(CMEP: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을 통해 2016년 8월 존 라슨(John Larson) 하원의원과 10월 미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대표단이 방한하였다. 또한 하원 외무위원장,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하원 규칙위원장을 포함한 미 연방 상·하원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 및 친한파 의원들이 다수 방한하였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도 활발하였다. 3월에는 한·미·일 의원회의가 개최되었고, 9월에는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하원의장 면담 및 외교·안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양국 의회 및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6년 11월 미 의회 선거 이후에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미국을 방문하여 새로이 구성된 제115대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2016년 9월 외교부 산하 조직으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개소하였다. 또한 한·미 간 그리고 정부 내 관련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11.22), 분과위원장 회의(10.21), 주한미군 범죄대응 정부 TF회의(12.14) 등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은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제197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에 대비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퇴직금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 회의에서 그간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향후에도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국 법규범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미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1월 6일 오전 북한은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중국 측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8일 양국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에 이어 2월 5일 정상 간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월 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그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 조치로서 2월 7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개시를 결정하고,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미 측과 공동으로 7월 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안보 사안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특정 사안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큰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급에서 중국 측과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이어 나갔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질적으로 변화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드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해소되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양국 외교 당국 간 기존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발표(7.8) 직후 중국 관영언론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양국 정부 및 민간 교류가 위축되었다. 이어서, 최종부지 선정(9.30), 감정평가 실시 합의(11.16)를 전후로 방한관광객 감축, 중국 내 한류문화 위축 및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종 조사 실시 등 양국 간 교역·투자·관광·문화 등 분야의 실질교류·협력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2016년 하반기 한·중 관계는 커다란 도전 요인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2016년 양국 간 교역액이 2,114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수출·수입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2016년 양국은 민관 분야를 망라하는 협력을 지속해 나갔다. 우선 양국은 ‘제3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2015.12.23)’에서 합의된 총 69개의 인문교류 사업을 이행하였다. 또한 양국은 정·재·사회계 청년지도자들을 상호 초청하는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5월)’, 한·중 청년 기자단이 상호 교차 방문하는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5월, 12월)’ 등 각계의 교류 사업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헤이룽장성 당서기, 구이저우성 당서기 등 중국 지방 고위 인사가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4월)한 데 이어 ‘미래지향 교류사업’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 중견급 간부들이 다수 방한(5월)하였다. 아울러 우리 총영사관과 광동성 당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피신했던 광저우 임시정부청사 건물의 현존을 공동 확인하는 등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상호 협력도 원활하게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