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의 자치분권 필요성과 추진 과제 doc_id CNTS-00118876520_1

자치분권을 부르면 자치분권이 이루어진다.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은 없다. 평화를 부르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보물찾기였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자치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삶을 찾아나서는 보물찾기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이념, 철학이 필요의 산물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정치적 가치는 자치분권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현장에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변해야 산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발적 에너지와 역량이 넘치고 있다. 지금이 혁신하기 가장 좋은 때다. 자치분권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다행히도 국민의 바람이 대통령의 바람과 일치하고 있다. 국회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헌법정신대로 국가를 운영하면 된다. 오직 국민만이 이 나라의 권력자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개혁이 처음 요구되었던 기본적 이유는 지방자치의 부활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발전 트랜드는 한마디로 세계화·지방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중앙 집권적 국가발전전략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이 지방분권화의 기본 이념이었다. 지방분권개혁은 결국 주민이 지역 내에서의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구에 합치되는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율성과 다원성을 지역적 차원에서 확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확대는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큰 의미가 있다. 왜 지방분권인가? 이 질문에 답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가 경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민총생산이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서 행복지수가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성장주도 보다는 복지주도로 변하고 있다.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성공적 지역정부 체제 전환을 이룬 프랑스처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가의 국정 운영방식이 지방과 함께가는 통치행위로 바뀌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중앙 집권의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다.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는 49.5%인 2천5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비, 주거비 부담 가중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깊어 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저하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 곳곳의 맞춤형 정책실현이 되지 않다 보니 정부 효율성이 낮아지고 신뢰도 하락까지 겹치고 있다. “정치인은 바빠서 죽겠고, 국민은 정치 때문에 죽겠다.”고 성토가 심하다. 국회와 중앙정부 모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장은 물론, 해당 상임위 관련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회의에도 선별적으로 참석하기도 버겁다. 중앙부처는 24시간 불야성을 이룬다. 지방공직자들은 지역살림을 챙기기 위해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닌다. 무엇이 문제인가? 결과적으로 중앙으로 초 집중된 권한이 문제다. 헌법 제1조에는 주권재민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는 공화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있다. 우리 국민은 더불어 살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오직 국민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라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행복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최고선이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다양화, 민주화, 자율화가 강조되는 세기다. 개인의 행복과 가치가 소중한 시대다. 각 단위에서 이념, 국가, 종교, 문화, 민족, 지역을 넘어 상호 존중과 인정이 중요한 세기다. 선진화된 국가들은 모두 자치분권이라는 옷을 멋지게 입고 있다. 통치단위 규모를 작게 만들고, 소수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삶이 행복하다. 재미가 있고 꿈이 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민주적 삶이다. 구성원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가 있어 지역사회가 있다는 주인의식이 일어나야 한다. 자연스럽게 내발적 계발과 성찰이 가능해 진다. 계획과 실행과 결과의 모든 단계에서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인이 된다. 수혜자가 되고, 수행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타심과 배려, 상호존중과 인정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독단과 배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것이다. 利(이)와 害(해), 主(주)와 客(객)의 당사자가 곧 나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국가 중에서 인구규모와 지역규모가 큰 나라에 해당된다. 결국, 개별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다. 시선의 높이를 교체해야 한다. 통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방의회(1991년)·지방자치단체장(1995년) 선거로 인한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시도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에서이다. 이때는 지방자치가 갖 부활되었던 시기인 만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그 중심적 과제이었다. 그 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지방재정강화, 주민참여확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정립 등의 지방분권 실질화를 위한 제도와 체제개혁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돌아볼 때 참여정부에서 시작하였던 지방분권화의 철학과 의지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동안 20여년간 추진되어 왔던 과제들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계속 진행중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4반세기가 지났지만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중앙 정부의 미온적 대응 등이 어우러져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고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다수 부처와 관계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국회차원의 추진기구 필요하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전남 여수에서 열린 자치박람회에서 다시한번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전국 지방분권추진 관련 단체들은 이번이 분권형 개헌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매월 광역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결의대회 및 개헌 촉구시민대회를 갖고 새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기초단위의 분권추진 단체들도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분권형 개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반응은 아직도 미지근하다. 담당 공무원은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어 적극성도 없다. 지역민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전혀 몰라 관심도가 거의 없다. 분권 토론회나 세미나 참석자들만 어느 정도 지방분권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