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혁, 재정 자립도 강화, 그리고 지방의회 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과제 doc_id CNTS-00118876520_2

지방분권 개혁과 관련하여 분권형 국가 또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내지는 지역주권론 등이 주장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가 대단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가형태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단일국가의 국가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헌법상 주권은 단일 불가분한 국민의 권력이다. 더욱이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방제나 지역주권 운운이 과연 가능한지 또 이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프랑스형 분권국가가 우리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지만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통치구조 등 정치·사회적 상황이 결코 같지 않다. 우리의 지방분권 개혁의 가장 큰 계기였고 모델이었던 일본에서 한 때 반향을 일으켰던 지역주권론이 존재감 없이 퇴조하였던 사실과 최근 스페인에서의 카탈루냐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방향성의 하나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재정 강화가 요구되며, 지방재정은 국가로부터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2할 자치라고 자조(自嘲)되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제도 개혁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도권규제가 철폐되어 전체 인구의 49.5%가 수도권에 밀집되고 경제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한들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더욱이 작금 지방경제의 붕괴와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결국 수도권 중심의 지방자치만으로 되지 않을까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현실을 보자. 전북의 재정자립도(일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53.7%인데 전북은 28.6%로서 전남(26.2%)에 이어 최하위이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순계기준)가 전주시(31.7%), 군산시(24.7%), 익산시(20.9%), 완주군(28.0%)만 20%가 넘을 뿐 - 20%가 넘는다 한들 자치능력은 최하위 수준-, 나머지 10개 시·군은 10%대에 지나지 않는다. 남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 가운데 전국 최하위인 11.3%이다. 이러한 재정능력으로는 인건비 조차 해결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북과 같은 열악한 재정현실에서는 국고보조사업마저도 매칭펀드 마련이 힘겨워 제대로 활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방재정능력 강화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지방이 소멸되어가고 있는데 지방재정능력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강화의 일차적 핵심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과 지방의회 사무직 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의미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현행법 규정에 유연성을 부연하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 구성 방법을 현재와 같은 기관대립형 구조만이 아니라 기관일체형 구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 현행 제도는 헌법적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만 개정하면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지방정부 구성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이념과 주민자치 실현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