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지방사무소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보호 활동과 제도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76526_2

지방사무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교복, 운전면허학원, 학교 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둘째, 대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부당감액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명절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사무소는 소비자피해 빈발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소비자 분야의 다양한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캠페인 활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만적인 방문판매상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사무소는 제한된 인력으로 지역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사무소는 관할지역의 경쟁질서 확립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신속 ․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사건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사무소 조사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틈타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품 ․ 서비스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 감시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인 ․ 학생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의 언론, 지자체, 경제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교육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ʻ상품정보제공고시ʼ라 한다)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ʻ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ʼ 등 관련 법령의 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청약철회 관련 거래조건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상품 정보제공고시를 두 차례 개정하였으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11.22.에 다시 개정하였다. 개정된 상품정보제공고시는 2017.2.23.부터 시행된다. 기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화장품의 주요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ʻ화장품법ʼ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상품정보제공고시를 개정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성분 정보의 범위를 기존의 ʻ주요성분ʼ에서 ʻ화장품법에 따라 기재 ․ 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ʼ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오프라인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동일하게 모든 성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ʻ주요성분ʼ 판단기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도 감소하였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사실을 증명하는 ʻ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ʼ을 같이 첨부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와 결제대금예치업자 사이에 체결한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ʻ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ʼ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각각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신고 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2016년에는 참치캔을 시작으로 어린이 책가방,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어린이용 승용완구, 프랜차이즈 치킨, 보청기, LED스탠드, 고령자용 지팡이, 로봇청소기, 가정용 대체식품, 차량용 블랙박스, 에너지음료 등에 대한 상품비교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보청기, 틀니세정제, 지팡이 등 고령자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 해소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였다. 비교공감은 사업자들이 자발적 시정조치 및 품질개선을 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이로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프랜차이즈 치킨의 경우 고나트륨 함유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와 영양성분 표시 자율개선 조치를 이끌어 내었고, 어린이용 승용완구의 경우 프탈라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해당 업체가 무상수리와 환불을 진행하였다. 또한 로봇청소기의 경우 배터리 동작시간이 급격히 짧아지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단 및 환불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험결과 제품 결함 및 표시사항 위반이 드러난 제품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인 개선 조치와 소비자피해 보상대책을 이끌어 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ʻ국제거래지원팀ʼ을 통해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해외 인터넷쇼핑몰 명단을 조사 ․ 공개하고, 의류 ․ 가전제품 등 주요 해외구매상품의 국내외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이용시 유의사항, 각종 제도 변화 등을 담은 보도자료(11건), 홍보책자(15,000부)를 배포하고, 소비자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민원다발 쇼핑몰을 소비자에게 공개(12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였다. 한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사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교육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촉진하고, 지자체 전자상거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시장동향, 법 위반사업자 조치방법 등을 교육하여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