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정비, 지식 공유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방안 doc_id CNTS-00118876551_7

먼저 법제처를 방문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대한민국 법체계 및 입법절차', '경제발전 60년사' 등 기존 법제특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에는 강의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의 진행ㆍ내용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제교육과가 보유한 국내 공무원 대상 강의 자료를 검토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료는 영문화하여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법제교육과에서 마련한 표준안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 법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얀마·베트남 등 중점 협력국가들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직접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은 물론, KOICA ODA의 일환인 '글로벌연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글로벌 연수를 통해 방문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법연수원 이계정 교수 :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은 각 기관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외국 법관(베트남)에 대해서 장기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기관 방문과 견학 등이 연수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협력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사법연수원의 연수에 대한 고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제처, 법무부, 사법연수원 등의 성과, 성공사례, 실패사례,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지광철 팀장 :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은 매력적인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KSP 사업을 통해 법제관련 경험을 외국과 공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유가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예산 지원 뿐 아니라 지식 공유라는 측면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많다. 법제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개방성, 협업성이 낮은 편이라 생각되는데,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3D 프린팅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융합형 신산업ㆍ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기술을 제도화하려는 과정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 등 전례 없는 법리적 쟁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듯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초래될 경제체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위한 준비수준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위스 금융그룹(UBS)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25위(1위 스위스, 12위 일본)로, 그 중 법률시스템은 62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이는 편리한 고속 인터넷, 좁은 국토와 도시화, 판매자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배경 하에서 가능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면 1999년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을 위해 최초로 제정된「전자거래기본법」을 시작으로 2012년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주소 제도를 도입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에 관한 규정들을 핵심으로 하는「전자서명법」등이 있다. 전자거래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등에 관하여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지정하였으며, 전자거래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공인전자주소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라오스 교통부문에서는 육상운송이 전체 여객 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속도 및 도시교통체계 구축 속도에 비해 자동차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낮은 도로 인프라 수준 및 교통안전 대책 부족 등의 원인으로 라오스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이 동남아에서 가장 높다.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는 도로·교통 개발 주무부처로서 도로·교통 행정의 분권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는 메콩 강 유역(GMS) 및 ASEAN 지역의 심장부에 위치한 나라로 라오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라오스를 육지에 고립된(land-locked) 국가가 아닌 육교 역할을 하는(landlinked) 국가로 변화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발전 및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ASEAN 지역 내 교통연계는 이러한 지역 간 및 국가 간 통합의 첫걸음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최근 라오스 정부는 민관협력(PPP)을 통한 도로 인프라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 제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제1회와 제2회 ALES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에 대한 아시아 각 국의 수요를 충족하고 교류국과 발전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각국은 단순히 경제논리를 넘어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 발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 인프라 부족과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높은 성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국가가 상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ALES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해법들을 논의하였다. 4각 전략의 핵심은 정치·사회·경제·환경적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 정의 및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고, 경제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평성, 균형, 사회통합 확보를 위한 전 국토의 공간 계획에 대한 비전, 전략 등을 제시한 국가공간계획정책(2011)을 발전계승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토를 운영·관리·분배하여 2050년 고소득 국가로 진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는 국가차원의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시아누크 지방을 다목적경제특구모델로 개발·전환하여 프놈펜 주변 지역이 산업 허브가 되도록 개발하며, 국가도 시개발계획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하여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국가개발전략계획, 국가도시개발계획, 지속가능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토관리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 등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