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통 및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과 국가 간 법제 협력 방안 doc_id CNTS-00118876551_8

현행 베트남의 도시교통 정책은 도로교통법, 총리결정문 제280호(버스 활용을 통한 대중교통 개발 계획 2012~2020의 승인)등에서 주로 대도시 내 대중교통의 시장점유율,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사업포트폴리오, 투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교통부, 성 인민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심교통체계를 위한 도시교통사업을 실행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은 하노이, 호치민 등 대규모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 도심 전역 및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 계획·관리, 도시교통개발을 위한 토지개발, 도시교통 개발 및 투자, 환경보호를 위한 도시교통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신속하고 상호 연동된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나 베트남의 경우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몹시 힘든 상황이므로 단계별 로드맵을 개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크게 세가지 측면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통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통관련법제는 교통 인프라 투자 재원의 조달 방법을 정하며 교통투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 1980년대「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도로운송차량법」제정으로 도로 투자재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1990년대「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정으로 도로 위주에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인프라에 균형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교통투자재원 조달체계를 개편하였다. 둘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주도한 교통행정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한발 앞서 나가면서 선도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통관련 정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의 부담이 있고 집행 후에는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장기계획과 상세한 세부계획의 뒷받침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국가마다 각기 다른 교통수단별 법·행정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경제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교통·통신망과 같은 형태의 국가적 연결성 지원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점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연결된 복합운송시설은 지역 간 연결성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연결성을 촉진하는 운송시설의 경우 교통 및 운송비용을 절감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복합운송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즉, 교통수요를 다양한 교통수단에 걸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진보된 철도 및 수상 교통이 필요하다. 법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교통법을 집대성할 경우 여러 부문이 통합된 교통에 대해 명료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법을 제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모든 교통수단을 규율하는 만큼 방대한 내용을 필요로 하며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정부의 ICT 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바탕으로 인터넷 접근성 수준과 휴대폰 가입자 수, 그리고 IT 관련 기업의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유형을 보면 주로 항공, 철도 등 티켓의 구매 비중이 높고, 소셜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카자흐스탄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및 모바일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향후 m-Commerce(모바일), Social-Commerce(SNS) 등과 같이 모바일 부분의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증가가 예측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간편하지만 완벽한 보안이 확보된 전자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 철회 및 분쟁 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강력하게 적용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편이다. 지난 수년간 전자상거래가 집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 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입법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소비자 및 판매자의 권리,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공공 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 침해를 시정하는 명확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입법의 초안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기구의 권한이 상세히 규정되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보호도 규정할 예정이다. 미국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써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세금 감면은 전자상거래의 양적 성장, 기타 인접국과의 경쟁력 향상 등 전자상거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부가가치세율이 이미 크게 낮다는 이유로 그 효과성은 높지 않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기관에 대한 전자송장이 회계적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업무절차가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역시도 필요하다. 2014년 6월 카자흐스탄 법무부 및 인문·법률대학과 각각 체결한 법제분야 협력 MOU의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제법령해석과장을 비롯한 법제처 방문단이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인문·법률대학을 방문하였다. 또한 MOU의 후속조치로써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제ㆍ개정된 주요 법령 중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나 교민 등에 유용한 법령에 관한 정보 등 한국에 제공 가능한 법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의 법제 관련 자료 중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추후에 제공하기 위한 논의들도 함께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의 법령 입안·심사·해석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양국 간 필요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특히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제·개정 법령안이나 법령 정비 또는 입법절차 개선 등 핵심 사업과제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협력 방법을 논의하였다. 변화하는 도시화 개념에 맞춰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법제한류·법제수출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시개발 법제의 현재와 발전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회의에서 형성된 국내외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의 의제 관련 연구자료 축적 및 네트워크 구성원 간 의견교환 등을 통해 정책입안 및 법제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회의 개최 이후 LH 해외 도시개발 지원센터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도시개발 법제 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회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부문에서 법제분야 교류·협력대상을 회의 참가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 및 신흥개발국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회의 성과의 연계성·계속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의의 성과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시아 법제기관들과 세부 법제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 선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