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조사 방법의 개선 및 통계 품질 제고 방안 검토 doc_id CNTS-00118877083_1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지출 및 가계수지 등과 관련된 각종 지표생성 및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계동향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체감 통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정확성에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다목적표본의 이용과 표본가구의 가계부 기입방식 조사방법에 기인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을 같이 사용함으로 소득과 지출에 대한 대표성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36개월간 매일 가계부를 기입하는 방식은 표본가구에게 응답부담과 함께 소득, 지출, 가족관계, 가구원들의 학력, 직업 등과 같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노출 거부감으로 응답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동향조사는 비농어업 가구가 모집단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가구 중 일부를 표본(다목적표본)으로 추출하여 36개월간 가계부기입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담당직원이 월말 익월 가계부를 배포하고 월초 전월 가계부를 회수하여 내검 및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있다(전자가계부 작성 표본가구는 인터넷에서 표본가구가 일별 소득과 지출을 직접 입력). 통계청(복지통계과)에서 입력자료에 대한 내검과 집계를 거쳐 분기별로 월평균 가구당 소득, 지출, 가계수지, 평균소비성향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농가경제조사 자료와 결합하여 연간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소득계층별 인구분포, 5분위배율 등)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기입방식에 따른 응답 부담 등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분기통계 필요성 등 통계 작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응답부담 축소를 위해 설문조사 도입, 행정자료의 이용 및 통계 공표 시기 조정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가계부 기입 부담 축소를 위한 조사 방법 개선 및 통계 공표 시기 조정 등을 통한 조사 기간 축소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조사가 진행되며, 분기 단위로 공표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미국이 분기 통계 생산 중이다. 2013년 복지통계과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한 “분기 통계로서 가계동향의 역할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질적 수준의 분기 단위 가계 통계가 수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경제 동향에 따른 시의성 있는 정책입안 및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조사의 높은 응답부담 및 고소득층의 무응답 문제 등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국제권고사항 및 현재 가계동향조사의 활용도를 감안하였을 때 분기통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기통계를 생산하면서 모집단 편향, 응답자의 응답부담 및 고소득층의 무응답 문제 등 조사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정 표본으로 5년(60개월)간 운영되던 2005년 이전에는 표본가구의 과도한 응답 부담과 5년마다 실시하는 표본 개편에 따른 시계열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응답자의 부담은 줄이고 표본 개편에 따른 시계열 단절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연동표본제를 도입하고 있다. 2000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시험조사를 거쳐,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동표본제(1/18 교체)를 도입하였다. 1/18 교체는 표본 개시 후 4개월 중 2개월 교체(3~4월, 7~8월, 11~12월)로 표본에 진입한 가구는 36개월간 조사에 참여하다가 이후에 표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1983~1987년에 1/12 교체가 시도 되었으나 시계열의 불안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에 진입한 가구가 36개월간 조사에 참여한 후 표본에서 탈락하는 연동표본제를 이용 중에 있으나, 연동표본제 도입 당시 조사 기간(36개월)에 대한 별도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부담 및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부 작성을 통한 1/18 교체(4개월 중 2개월 교체) 연동표본조사로 진행되고 있어 매월 작성되는 가계부 방식으로 인한 과도한 응답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연동표본은 모집단 노후화로 인한 대표성 저하 및 통계 작성 주기(분기)와 조사구 교체 주기(4개월)가 불일치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추출되는 가구부문 경상조사 표본을 같이 사용하므로 소득 및 지출에 대한 대표성이 저하되고 있다. 연동표본 이용에 따른 모집단 노후화와 표본 개편에 따른 표본추출 정렬기준 변경 등으로 동일 시점의 횡단 자료 내 다양한 특성의 표본 상존 및 조사 당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저하 가능성이 있어 3년에서 2년으로 연동 주기의 축소, 및 표본 교체 주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본추출 정렬기준을 소득과 관련이 높은 변수들로 지정하고 농림어업 비중에 따른 편향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모집단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표본 구성으로 소득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경제활동인구 기준의 모집단 활용). “분기 통계로서 가계동향의 역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 업무, 법령에 따른 근거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 중에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수행되기 이전에는 가계 소득에 대한 정보원으로 가계동향조사가 유일하였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수행 이후 가계 소득에 대한 정보원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전이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산, 부채 관련 정보 때문으로 회상효과에 따른 편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용 가능한 정보량이 많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가계 수지에 대한 정보원으로는 가계동향조사가 유일한 실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정보를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정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확률적 매칭 기법 등을 활용한 정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대체기법으로 얻어진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활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가구원가계부를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이 있고 이들 국가들은 가구와 개인에 대한 소득 및 지출 통계를 생산·공표하고 있다. 가구원가계부는 가구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인단위에서의 소득 및 지출 관련 정보의 필요 유무가 가구원가계부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단위에서 작성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소득 정보는 개인단위에 대한 통계 생산이 불가하다. 식료품, 개인별 구매품 및 가구의 생활용품과 같이 빈번하게 구매되는 지출항목에 대한 조사는 가구원가계부로 조사할 것을 권장(OECD(2013), EUROSTAT(2013))하고 있다. 조세, 통신료, 이전소득 중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정보는 다출처 자료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매칭 기법을 적용한 행정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가구단위에서의 가계부 기장방식은 다른 조사에 비해 응답 부담이 크고 가구원 특성에 따른 소득 및 지출 관련 정보가 누락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 주요국은 소득 및 지출조사에서 가구가계부와 가구원가계부 및 별도의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