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자연스러운 통일의 실현 doc_id CNTS-00118877092_1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발과 제재,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이며, 번영을 위한 토대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이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고 통일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평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평화 공존’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화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자 최고의 국익이며,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입니다. ‘평화 공존’은 남과 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평화 공존’은 그 자체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남북간 평화를 제도화하여 서로에게 위협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 민족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문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분모를 더 넓혀감으로써, 논쟁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북한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견고한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간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분야는 물론, 남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산가족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의 상대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장려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 민주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합니다.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통일’을 추구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 모두가 나 자신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간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공동 번영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고, 경제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우리의 경제영역을 대륙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습니다. 남북한을 넘어, 중국 ·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국가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관련국과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북핵문제에 전환점이 마련되면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 동북아 국가들간 상호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공동 번영’은 남과 북이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향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남북 주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이웃국가로 확장한 ‘공동 번영’을 추구합니다.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여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이웃국가도 함께 이익을 누리는 열린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관계 속에서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평화가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관계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