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센서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등록센서스 및 순환센서스 도입의 필요성과 국가별 사례 및 설계 방법 doc_id CNTS-00118877097_1

센서스는 한 국가의 전체 인구를 집계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된 통계조사 방식이다. 주요 인구통계학적 내용과 사회·경제적 다양한 특성을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센서스는 지역 사회의 교육, 보건, 교통 등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주택, 농업인구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 다른 자료와 연계되어 유용성 증대가 가능하다. UN에서는 전 세계 국가에 적어도 십 년에 한번 센서스를 수행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센서스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통 전통적 센서스라 부른다. 전통적 센서스는 현장실사로 모든 개인을 조사하며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한다. 보편성과 동시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시점을 지정하여 인구·가구를 누락없이 파악하고, 조사지역마다 조사원을 만나 타계식 혹은 자계식으로 응답을 실시한다. 조사는 간이조사(short-form)와 상세조사(long-form)로 구분되는데 간이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필수 주요항목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고, 상세조사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을 대상으로 간이조사 항목의 상세한 내용을 수집하는 조사이다. 조사비용과 응답자 부담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조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다양한 원천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전수조사 부문을 등록센서스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등록센서스는 기존 표본조사의 문항들이 확보되지 않기에 20%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5년 주기로 2020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표본조사의 경우 조사 복잡성과 고비용, 조사 진행 주관의 문제와 5년 주기의 자료로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여, 2021년 이후부터는 5년 주기의 표본조사가 아닌 표본을 균등·배분하여 실시하는 순환센서스 방식의 표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물론 순환표본조사 방식의 경우 순환방식을 고려한 표본설계를 진행해야 하며, 일정시점의 스냇샵 제공이 어렵고, 일정 시점을 통합하여 추정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가구 주택부분에 대하여 1925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국가통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다. 하지만 5년마다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되는 대규모 센서스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며 응답거부, 사생활 보호 등 사회 경제적 압박과 요구에 부응하여 2015년부터는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전수부문을 등록센서스로 변경하였다. 등록센서스의 시작으로 기존의 20% 표본조사(상세조사)의 변화도 불가피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통계청에서는 순환표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등록자료를 활용한 순환센서스 설계방법들을 통해 향후 순환센서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표본설계 시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개된 등록센서스 자료를 통해 연간표본 조사크기의 적절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북유럽의 일부국가를 시작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를 대체하는 등록센서스는 기존의 행정자료, 특히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장점을 이용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자료 이용만이 아니라, 교육자료, 고용자료, 조세자료, 사업체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더하여 자료의 극대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각 자료를 실제적으로 연계하는 데는 개인, 가구, 주택에 대한 고유 식별번호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등록자료 중 기존의 센서스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집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 센서스가 일정주기, 예를 들면 5년 주기로 진행하다 보니 조사결과의 시의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환방식을 도입한 순환센서스도 진행되고있다. 순환센서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하나는 프랑스처럼 전수조사를 순환센서스로 진행하는 방식과 미국과 같이 표본조사를 순환방식으로 진행하는 순환표본센서스가 있다. 통계 지표의 갱신과 연관된 센서스의 작성주기와 가용 예산 및 공표가 필요로 한 지리적 범위(전국, 시도, 시군구)를 고려하여 순환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순차적으로 조사된 결과를 누적하여 공표한다. 미국은 1987년 연방헌법에 의거하여 하원의석배정, 연금자금배정 등의 목적으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미국 연방법률 제13편에 의거하여 1903년에 인구조사국을 설치하고 1910년부터 10년 주기 센서스(Decennial Census)를 주도하였다. 인구조사국은 1940년 이후 센서스에서 과소집계 수준 추정에 관심을 가졌고, 1990년 센서스 인구의 정확성 평가와 사후조사인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센서스의 과소집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센서스 이후 연방의회는 센서스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법률(PL 102-125)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은 주로 센서스 개선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미국과학원학술평의회(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tional Research Council)에 위탁하여 인구수의 정확 집계 및 인구·주택 관련 자료수집 검토 등을 요청하였다. 프랑스의 센서스는 나폴레옹의 동생인 루시앵(Lucien)에 의해 1801년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2차 세계대전까지 매 5년 주기로 진행되었다. 센서스의 목적은 모든 행정 구역의 공식적인 인구수 확정과 국가의 지역적 수준(geographical level)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공에 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센서스는 부정기적으로 1946년, 1954년, 1962년, 1975년, 1990년에 실시되었고 1999년은 32차 센서스로 기존방식으로 기획·실시되었다. 이후에는 전통적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전통적 센서스를 포기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센서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2차 세계대전 이후 센서스가 부정기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분권이 극대화되어있는 프랑스의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 정책수립을 위해 시의성 있는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조사 역할에 대한 명료화가 필요하였다. 기존의 센서스는 지자체의 장이 대표로 센서스에 참가하여 조사원을 고용하지만 조사원 관리는 프랑스 통계청(INSEE)에서 하였다. 이에 따른 지자체와 통계청과의 역할 명료화가 필요하였다. 전통적 센서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순환방식을 적용한 센서스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내 최소 행정구역은 36,680개로 대부분 작은 규모이나 법률 적용을 위해 공식적 인구수가 필요하여 순환대상은 최소행정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순환방식은 행정구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 1999년 센서스에 기초하여 인구수 1만 명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리하여 다른 순환방식을 적용하였다. 소규모 행정구역(1만 명 미만)은 각 행정구역 내 5개의 순환그룹을 구성하고 5년 주기 순환조사에서 1회만 조사한다. 중규모 이상 행정구역(1만 명 이상)은 매년 거주지의 8%를 조사하고 5년 후에는 전체의 40%가 조사되도록 한다. 회색지역은 중규모 이상 행정구역으로 지역 내에서 순환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 행정구역으로 붉은지역은 2004년, 파란지역은 2005년, 연두색지역은 2006년, 노란색지역은 2007년, 주황색지역은 2008년에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