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스위스 등 주요 국가의 센서스 조사 방식 변화와 통합·순환형 센서스 설계 및 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 doc_id CNTS-00118877097_2

소규모 행정구역은 1만 명 미만지역으로 각 구역을 5개의 순환 그룹을 구성하고 순환센서스 내 5년의 기간 중 1회만 조사한다. 5개의 순환그룹은 층화변수로 연령, 성, 거주지역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할한다. 5개 순환그룹은 각각의 구역에 골고루 퍼져있으며 구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매년 한 개 순환 그룹의 거주자를 모두 조사하고, 5년을 걸치면서 소규모 행정구역을 모두 조사하게 된다. 시설, 이동식 주택, 노숙자(집시)에 대해서도 일반 주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된다. 중규모 이상 행정구역은 1만 명 이상 지역으로 매년 8%씩 5년간 지역 내 40%를 조사한다. 표본추출틀로는 건축물대장(RIL: repertoire d'immeubles localises)을 이용하여 주소(주택·건물)를 무작위 추출한다. RIL은 모든 건물의 목록으로 주거용, 행정용, 산업용, 상업용을 식별하며 GIS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조사의 진행은 핵심주소, 신규주소, 관광주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다. 핵심주소는 행정구역의 총 주택 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소나 60가구 이상의 주소로 집중 조사 대상이다. 집락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순환그룹으로 분할하여 진행한다. 통계청에서는 2015년 센서스를 등록센서스로 진행하였고 결과를 올해 공개하였다. 우선 공개된 자료를 통해 모집단을 살펴본다. 등록센서스의 자료는 인구, 가구, 주택, 주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소자료의 경우 자료 제공부처인 행정자치부와의 합의 하에 미공개되어 있다. 총 가구수는 1,956만 가구이고 전국의 가구 중 경기도에 전체의 23.2%, 서울 20.0%, 부산 6.9%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총 주택수는 1,697만 호로 경기도에 전국의 24.4%가 존재하며, 서울 19.4%, 부산 6.8%의 순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인구수는 5,106만 명이고 경기도에 22.7%, 서울 17.3%, 부산 7.2% 순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센서스 및 각종조사에서는 가구기반 조사를 실시한다. 그렇게 때문에 가구를 기준으로 인구, 주택자료를 통합하였다. 일반거처센서스의 설계는 10년 주기 조사를 위해 지역과 통계구역(SA: statistical area)을 층화하여 설계·추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순환통합센서스를 위한 SA를 설정하였는데 SA는 조사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평균 3천 명(약 1천 가구)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 약 3,000개의 SA가 존재하며, 1,099개의 지역은 하나의 SA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농촌지역 및 거주자 1만 명 이하인 지역이다. 지역규모를 통해 우선 대형지역과 소형지역으로 구분한다. 대형지역은 7만 명 이상 거주자가 있는 지역으로 20개 이상의 SA로 구성되어 있다. 소형지역은 7만 명 미만 지역으로 SA를 기준으로 다시 3개의 세부층으로 분할한다. 첫 번째 층은 거주자가 1만 명 이하 지역으로 단일 SA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은 최대 10개의 SA가 있는 지역, 세 번째 층은 10~19개의 SA가 있는 지역이다. 대형지역의 경우 매년 각 지역마다 10%의 SA를 추출하고 추출된 SA에서 10%의 표본 거처 및 건물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소형지역의 경우 각 세부층별로 매년 10% 지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지역에서 10%의 거처 및 건물을 추출한다. 이는 매년 1%에 해당하고 10년 동안 누적되면 약 10%에 해당한다. 스위스는 1850년~2000년까지 10년 주기의 센서스를 통해 인구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전통적 센서스의 시의성과 경제적 부담 등의 한계 및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10년부터 새로운 센서스 시스템인 등록조사를 도입하였다. 등록조사는 등록센서스와 동일하나 공식 명칭이 등록조사로 되어 있다. 등록조사의 출처로 활용되는 자료는 수감자 및 공동인구 등록부, 연방등록부의 인구, 건물 및 주거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와 가구에 대한 모든 등록자료의 활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인구와 인구구조(연령, 성별, 국적, 세대 크기 등)를 파악하고 건물 및 주거통계, 가구통계 및 주택 현황(건축연도, 건물유형, 주거 수, 방 수, 면적 등)도 파악하고 있다. 등록조사를 통해 상세한 지리적 수준에서 데이터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구통계, 건물 및 주거통계에 대해서 매년 8월 말에 공표하고 가구통계 및 주택상황에 대해서는 조사 다음 해 연초에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조사로 진행하다 보니 확보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문항들이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2008년 이전에는 전통적인 센서스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국가수립 선포 직후 1948년 11월 9일 중앙통계국(Central Bureau of Statistics)에서 센서스를 실시하였고 주민등록대장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주민등록대장을 이후 10년 주기 센서스에 이용하였다. 주민등록대장과 센서스의 전수집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대장의 포괄범위나 기재내용을 보조정보로 이용하는 센서스였다. 이스라엘 최초 센서스는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센서스 기준일 이전 가구 방문을 통해 인구, 고용, 문자해독, 사용언어 등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단계로는 중복, 누락 방지를 위해 센서스 기준일에 7시간 통행금지령을 발동하고, 통행금지 시간에 1단계에서 방문한 가구를 재방문하여 기존 응답내용 점검과 가구원 추가 및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후 1961년, 1972년, 1983년, 1995년에 모두 4차례 현장 방문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센서스도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1단계에서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인구 항목 관련 간이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가구(20%)에 대해 사회·경제적 특성과 심층적 인구 항목에 대해 현장 상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이후 통합행정자료(Integrated Administrative File: 이하 IAF)와 표본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이용하는 통합센서스(integrated census)를 실시하였다. 등록센서스와 동일하나, 통합행정자료와 표본조사를 통합(결합)한다고 하여 이스라엘에서는 통합센서스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통합행정자료는 주민등록대장과 추가적 행정자료(전력사용자 자료, 운전면허 자료, 대학생 자료 등)를 대조하여 생성하는데 주민등록대장의 누락에 대한 최종적인 보완적 의미로 진행하여, 센서스 모집단에 해당하는 인구 수 정의에 사용된다. 통합 행정파일이 기존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20% 표본조사로 수집하였다. 표본조사는 표본조사구 내 모든 가구를 조사함으로써 행정자료에 없는 사회경제통계 항목의 센서스 통계 작성과 통합행정파일 점검을 동시에 수행했다. 표본추출틀은 조사구로, 지리적으로 이어진 평균 50개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규모는 모집단의 20%로 무작위로 조사구를 추출하고 선정된 조사구의 가구별로 모든 조사대상자에 대해 CAPI로 진행된다. 조사는 표본조사구 내 모든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통합행정파일에 없는 사회경제통계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그리고 표본조사구 내 존재하는 가구정보를 통해 IAF 점검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통합행정자료와의 일치여부를 통해 모집단 일치를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과대집계(OC: population overcoverage)와 과소집계(UC: population undercoverage)로 과대집계는 통합행정자료에 존재하나 표본조사구에 부재한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고 과소집계는 통합행정자료에 존재하지 않으나 표본조사구 내 존재하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대집계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장소 확인을 위해 전화조사(CATI)를 통한 사후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표본조사를 통해 모집단 수정과 통합행정파일에 없는 항목에 대한 사회경제파일(Socioeconomic File; SEF)을 구축한다. 2008년에 통합센서스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센서스 예산 절감과 응답자 부담 경감이라는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통합센서스의 기본원칙을 적용하면서, 2020년부터 10년간 순환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순환통합센서스(Rolling Integrated Census: RIC)를 계획하였다. 2008년 센서스를 통해 10%를 표본으로 선정하더라도 인구 추정값의 분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표본조사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1/2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통합센서스의 자료를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통합센서스의 부분 등록센서스를 완전 등록센서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3개의 신규 대장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신규 3개 대장은 건축물/주거대장, 교육대장, 소득대장으로 건축물/주거대장은 지방세 명부를 근간으로 하여 이후 모든 가구조사 프레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통계단위의 명부 품질의 차이가 존재하여 추가적인 개선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교육대장은 모든 인·허가된 교육기관 접수 자료이고, 소득대장은 소득세 파일을 기초로 작성하며 사회보장급부로 수령된 소득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가구원 수는 평균 가구원수의 추정값을 산출하는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편의 측면에서는 상대절대편의 4%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여기서 상대절대편의 4%만 살펴보는 것은 절대편의는 측정변수의 단위의 영향을 받아 제외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대절대편의가 4.0% 이상은 ‘0.5%·비례배분’, ‘1.0%·비례배분’, ‘2.0%·비례배분’, ‘0.5%·제곱근배분’, ‘1.0%·제곱근배분’에서 강원 고성군, 충북 괴산국,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청도군, 대전 유성구 등의 일부 시군구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은 모집단과 표본이 적고, 모집단의 가구원수 변동이 커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1.0%·제곱근배분’에서 유일하게 상대절대편의가 4% 이상으로 대전 유성구는 전국 시군구에서 모집단의 가구원 수 변동이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의 방법들은 편의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