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민·관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통일 준비 과제 발굴 및 범정부적 추진 활동 doc_id CNTS-00118877099_1

통일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준비가 전 사회적인 참여 속에서 정책화·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소명으로 출발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통일을 향한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아가는 마음으로 활동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추진한 21세기에 걸맞은 통일비전과 로드맵 제시, 통일담론 확대 및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과 연구, 통일 관련 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도모, 남북교류 및 동질성 회복 노력, 그리고 통일공공외교 추진 활동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미래를 향한 시대적 요구 속에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8월 7일 제 1차 회의 개최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이루어졌다. 통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전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출범 이후 8회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도 각자의 분야별로 적극적인 통일준비 활동을 수행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제 1차 회의 모두에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과 류길재 정부 부위원장이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기본방향’과 ‘통일준비위원회 민·관 협업 방향’을 각각 보고하였다. 민간 부위원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통일준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과제로서, 첫째,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둘째, 한반도 통일시는 주요 과제로서, 첫째,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둘째, 한반도 통일시굴, 넷째, 민·관·연 간의 그물망 협업을 통해 즉각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정책 대안’ 발굴, 다섯째,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통일정책 과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통일 호민관 역할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 류길재 정부 부위원장은 정부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준비 관련 정부 측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일준비 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 내 실무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부위원협의회’와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지원협의회’를 두어 정부 내 통일준비 중점 과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조정·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4년 10월 22일 개최된 제 1차 정부위원협의회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새기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서 통일담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통일의 방향과 통일국가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과정에 대한 연구가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이러한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 통일준비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부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 제 1차 및 제 2차 회의에서 제기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2014년 12월 30일 개최된 제 2차 정부위원협의회에서는 범정부적 통일준비 사업이 2015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범정부 통일준비 과제는 통일준비위원회 제 1차, 제 2차, 제 3차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분단 70년을 맞아 2015 년도의 통일준비 중점 추진과제는 먼저 그간의 통일준비위원회 연구 성과를 정책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맞춤형 통일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사업을 통해 대내외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문화사업과 북한 주민 민생증진 지원사업의 추진, 그리고 환경 협력을 통한 그린데탕트 실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작은 통일’을 구현하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통일준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통일 대비 법제 연구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5년 12월 15일 개최된 제 3차 정부위원협의회에서는 2015년도 통일준비 추진 현황과 2016년도 통일준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2015 년도 성과로는 체험형 통일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민·관 협업으로 개최한 통일박람회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점과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다방면의 통일공공외교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통일준비 과제들을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실무지원협의회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래 2016년 말까지 매년 두 차례 개최되었다. 2014년 11월 18일 개최된 제 1차 실무지원협의회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준비 과제의 발굴에서 정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통일준비와 관련하여 민·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통일준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에 매칭을 통하여 효율적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5년 10월 20일 개최된 제 4차 실무지원협의회에서는 2015년도 통일준비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특히 범정부 통일준비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통일준비 전담부서 전문인력 양성과 필요한 정보공유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6년 6월 22일 개최된 제 5차 실무지원협의회에서는 2016년 범정부 통일준비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조성된 대북제재 상황에서 부처별 통일준비 사업의 내실화 및 조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6년 12월 16일 개최된 제 6차 실무지원협의회에서는 2016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정부 차원 통일준비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차 워크숍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12월 17일에 개최되었다. 제 2차 워크숍은 2014년도 통일준비위원회 추진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2014년도에는 위원회의 출범 초기였다는 점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외교안보분과는 한반도 신평화구상,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을, 경제분과는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방안, 북한 경제개발구 지원방안 등을, 사회문화분과는 북한 산림녹화 계획,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개발협력 등을, 정치·법제도분과는 통일헌장 추진방향, 통일방안 등의 연구과제 수행을 추진 실적으로 발표하였다. 분과위원회별 2015년 주요 사업 계획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외교안보분과는 위원회 차원의 통일한국 외교전략 정립을, 경제분과는 남북한 경제체제 통합 방안 마련을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문화분과는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문화행사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정치·법제도분과는 통일헌장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