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국제적 여론 환기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성과 및 한계 doc_id CNTS-00118877099_13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준비를 위하여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을 구상하고 이러한 사업이 남북 간의 동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작은 통일이 큰 통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민생 통로, 문화 통로, 환경 통로로 대변되는 3대 통로를 열고자 하였다. 민생 통로란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돕기 위한 남북협력 사업의 통로였다. ‘통로’가 의미하듯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특히 북한 주민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지역사회 개발형’ 사업 등을 계획하였다. 문화 통로란 문화를 통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신뢰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이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였다. 북한 산림녹화 및 생태복원 사업으로 대표되는 환경 통로 구축은 북한 지역의 황폐화된 산림과 생태를 복원하여 북한의 자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면서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의 환경공동체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녹색 통일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2016년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는 5월 17 ~18일 ‘아시아의 미래 : 혁신 4 . 0’ 주제로 개최되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등이 연사로 참석하였다.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아시아의 미래 : 동북아 평화 번영의 리더십’ 세션에 참석하여 북한의 비핵화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장달중 위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 질서’ 세션에서 사회를 맡았고, 이 세션에서 김숙 전 유엔 대사,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분야별 소통의 통로를 구축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여성·스포츠·보건의료·교육·언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 간의 동질화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북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시된 북한 민생을 위한 생활 밀착형 통일준비에 주력하였고 인프라 구축사업을 입안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연구하고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중해진 안보 상황으로 인하여 다수의 동질성 회복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복합농촌단지 개발 지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모자보건 및 영유아 지원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면 남북 간 화해 증진과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인 남북교류 촉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안타깝게도 경색된 안보상황으로 인하여 계획한 대로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하고 지지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을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최하였다. 2015년 8월 13일 ‘2015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반도 통일과 남북경제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미래와 우리의 통일정책’, ‘한반도 통일과 남북경제협력’, ‘분단 70년과 한반도 미래’의 3개의 세션에서 한반도 정세 및 통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통일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과 함께 빈틈없는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6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은 5월 27일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진단’, ‘북한의 경제 실태와 통일정책 추진방향’, ‘북핵과 한반도 통일’ 등 3개 세션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제 3세션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인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과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1세션 ‘우리가 그리는 통일미래’ 토론에서는 통일한국은 민족의 재결합이자 민족 구성원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고, 경제통합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며, 남북한의 각계각층에게 통일의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위원장은 통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이 될 것이며, 통일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의 문제, 내수시장의 한계 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5년 10월 29일 ‘세계평화회의’를 개최하였다. 킴 켐벨 전 캐나다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자칭궈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국내외 정치 지도자와 안보·경제·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 이상의 경제 번영과 인권 증진 및 민족 동질성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평화, 경제·개발, 인권을 주제로 세션별 토론을 하였고, 전체 라운드 테이블에서 ‘2015 세계평화를 위한 서울 구상’을 발표하였다. 서울 구상은 북한 비핵화 등 핵 비확산 노력과 지역 군비 경쟁 완화 기반 조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강화,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 및 협력 활성화, 빈곤 종식을 위한 경제·개발 거버넌스 구축,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제안하였다. 사회문화분과 제 2기에는 미디어, 사회통합적 통일준비, 교류협력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총 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미디어 분야의 ‘미디어 평화통일 지향성 조사를 위한 척도 개발’ 과제에서는 국민들의 평화통일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미디어의 평화통일 지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향후 미디어가 평화통일 지향성을 확대하여 나가는 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미디어의 평화통일 지향성 평가 항목은 평화통일 가치 추구 차원, 남북 상호존중 차원, 정확성·신뢰성 추구 차원, 보도 독창성·심층성 추구 차원의 네 가지였다. 5개 일간지와 4개 인터넷신문에서 북한 및 통일을 키워드로 검색한 총 195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시안적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수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척도 개발 이후 실제 미디어 평가에 적용하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의 통일공감대 형성에서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통일준비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