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대외 외교 활동, 사회 각계의 통일 준비 노력 및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doc_id CNTS-00118877099_14

러시아는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과 맞물려 역내 경제협력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5년 7월 14 ~18일 중국 옌지와 훈춘 방문에 이어 러시아 자루비노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북·중·러 접경지역 현장을 시찰하고, 다자간 경제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블라디미르 미클루셉스키 연해주 주지사와 면담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연해주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연해주 수송 통로와의 연결 등에 있어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러시아 지역 연구소와의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다자경제협력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극동지역에서 아시아의 화물운송 잠재력과 한·러 협력 전망, 남·북·러 협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러시아 측 참석자들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3국의 공동번영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2016년 6월 5 ~ 8일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예브게니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총장, 드미트리 트레닌 카네기 모스크바센터 소장을 비롯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러시아 전략문제연구소 레오니트 레셰트니코프 소장, 보리스 볼혼스키 아시아·중동센터 아시아 국장,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공공정책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전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세션의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러 협력’으로 하영선 분과위원장과 고유환 위원이 북핵 문제 관련 한국의 관점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고, 예브세예프 소장과 드미트리 스트렐초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러 협력 강화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 엄구호 위원은 한·러 간 경제협력 현황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루스키 미르재단 국장은 러시아의 대북정책 및 러시아 관점에서 보는 북한의 향후 전망을 발표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하여 러시아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2017년 2월 19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예브게니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총장과 세르게이 루자닌 극동문제연구소장을 각각 면담하였다. 바자노프 총장은 러시아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러 관계를 평가하였다. 세르게이 루자닌 극동문제연구소장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6자회담 등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러 고위 전문가 간 대화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한·러 경제협력 문제 등 동북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미하일 프라드코프 전략문제연구소장은 한·러 간 선린우호관계와 향후 한·러 경제협력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양국 간 다양한 차원의 협의와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노력이 반영되어 사회 각 부분의 통일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이는 다양한 통일협의체의 구성으로도 이어졌다. 재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일경제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에 맞춰 통일인식을 확산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업계는 민·관 합동 건설 분야 통일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전기업계는 전기 분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기분야통일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초로 국내 대표적인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통일 대비 보건의료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종교 분야와의 소통을 통하여 통일과 종교의 역할을 비롯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여성 분야에서도 3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역할 및 활동방향을 논의하였다. 사회문화분과 제 1기 활동이 통일준비 정책개발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 비중이 있었다면 제 2기에서는 시민자문단과의 간담회 개최와 국민공감대 세미나 개최 등 대내적 활동에 주력하였다. 사회문화분과 제 2기에서는 먼저 남북 교류 활동을 추진하였다. 2015년 하반기에는 개성 만월대 복원사업이 재개되는 등 일시적이나마 해빙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회문화분과 위원, 전문위원들의 개별적 방북이 이루어졌다. 개성에서 열린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 참관, 평양에서 열린 산림녹화 관련 국제학술행사에도 참가하였다. 농촌 복합 공동체 개발 관련 현지 방문도 이루어졌다.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종교인회의에도 참석하였다. 비록 일련의 방북이 통일준비위원회의 공식 행사는 아니었지만 2016년에는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성사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한·중 관계가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는 한층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침해받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다양한 안보 이익을 확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중국 군사외교 확대와 질적 발전을 위하여 향후 통일한국의 등장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양국이 공유해야 하고, 또한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심화는 한·중 협력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양국 관계가 동북아 지역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적극적인 통일공감대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분단 관리를 넘어 통일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 하에 보다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통일담론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과 시기를 같이 하여 통일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주로 통일의 안보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던 통일담론은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다양한 미래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국민 대부분은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기성세대는 통일을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히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다르다. 민족주의적 당위성만으로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양극화의 경제구조와 구직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