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설립 목적, 비전인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의 실현 방안, 그리고 외교안보 및 민관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통일 준비 활동과 성과 doc_id CNTS-00118877099_15

외교안보분과 제 2기에 접어들면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구체적인 국제협의체 설립 및 의제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EU, 유럽안보협력기구, 아세안 등 다자협력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계성과 통합의 가치를 동북아에 적용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환경과 공동 재난 구조, 원자력 안전, 국제 범죄 대응 등의 의제 영역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쉽게 협력할 수 있는 ‘연성 이슈’에서부터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 점차 협력의 외연을 넓힌다는 정책 방향을 정립하였다. 외교안보분과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대북전략의 주요 의제들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연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추구하였다. 북한이 한국 및 주변국들의 대북전략에 정치·군사적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성 이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개발, 건의하였다. 북한 역시 환경, 재난, 에너지 문제 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므로 동북아 차원의 협력이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함을 강조하는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제시하였다. 외교안보분과는 분과 소속 총 23개의 시민단체와 총 3회의 시민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외교안보분과 시민자문단 간담회는 2014년 10월 23일에 있었다. 외교안보분과 소속의 모든 시민단체가 참석하여,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안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2차 시민자문단 간담회는 통일준비위원회의 3개 분과(외교안보분과, 경제분과, 정치·법제도분과) 시민자문단이 함께 모이는 형식으로 2015년 3월 19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2015년도 통일준비위원회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일박람회 2015’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민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시민자문단은 통일준비위원회와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정부부처·민간단체·기업 등의 다양한 통일준비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시민자문단은 통일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일회성·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사를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는 ‘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발하였다. 남북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통일을 위해서는 사람이 교류하고, 문화가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남북 주민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가 융성한 통일을 지향할 때 남북 주민이 공감하고, 통일의 주체로서 참여할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은 행정과 법체계, 경제체제의 문제이다. 하지만 사람이 행복한 통일은 곧 생활의 문제이자 공동체의 문제이다. 통일은 한반도와 해외에 살고 있는 민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활동 방향은 한민족의 잊어버렸던 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라는 통일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구이다. 남북이 통일 주체가 되어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가자는 통일비전의 구체적 실천을 목표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시대는 남북한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한반도 구성원 전체가 ‘행복한 통일’이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다가와야 하며, 통일한국 구성원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통일은 통일한국의 경제 도약과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회를 넘어 8천만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대혁신과 대통합의 과정이어야 한다. 통일준비위원회의 ‘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 비전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일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이다. 동시에 행복한 통일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통일준비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성과 중에서 주목할 점은 통일로 가는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준비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간 통일정책은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 수준으로 자리잡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다. 아울러 통일보다는 대북정책적 관점에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집중하면서 정부의 통일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준비를 정책화·제도화하고자 한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초로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실천의지를 국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는 ①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통일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 ㆍ연구에 관한 사항, ③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④통일준비를 위한 정부기관 ㆍ민간단체 ㆍ연구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⑤그밖에 통일준비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민간위원 간의 소통 증진과 심층적인 통일준비 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총 8회 개최하였다. 각 위원회 회의와 워크숍은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구체화하며, 주요 통일준비 정책을 제안하는 효과적인 통로가 되었다. 2014년 8월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통일준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통일한국의 비전과 구체적 방향 제시를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할 비전, 실현 가능한 구체적 통일 청사진 및 중장기 전략,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가능성 검토 등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법제도분과는 제 1차 분과위원회 회의(2014년 8월 18일)에서 통일 청사진 마련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통일헌장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와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통일부와 공동으로 통일준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시민자문단 간담회 및 공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