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체계, 조직 운영 방식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 doc_id CNTS-00118877099_16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민간 부위원장으로 정종욱 인천대학교 석좌교수를, 정부 부위원장으로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였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국책연구기관장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일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국회에서도 여야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민간위원은 총 30명으로 우리 사회의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였다. 정부위원은 정부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총 11명의 위원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통일준비 과제의 발굴과 심층적 연구를 위해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준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 ㆍ법제도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도록 세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3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정부위원, 국책연구기관장 등 당연직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위촉직인 민간위원은 1년으로 하였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7월 출범한 이래 2017년 4월까지 총 3개 기수가 위촉되었다. 제 1기(2014년 8 월~2015년 8월)는 위원 50명과 전문위원 33 명으로 구성·운영하였다. 제 2기(2015년 8월~2016년 8월)는 위원 50명과 전문위원 36명으로 구성·운영하였다. 제 2기 위원은 제 1기 위원과 전문위원이 대부분 연임되었으며, 독일통일 분야, 종교 분야, 연금복지 분야의 전문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8조 제 1항 및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교안보분과,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정치 ㆍ법제도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였고,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 전문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였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배속하였다. 분과위원회 이외에 통합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4개의 분과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복수의 분과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운영단은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인 통일준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설치되었다. 기획운영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부위원장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였고, 민간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았다. 기획운영단은 단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기획운영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준비 관계 공무원을 기획운영단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 차관, 통일비서관, 안보전략비서관이 참석하였다. 기획운영단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획 업무 및 협업 과제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역할은 ①위원회 전체회의의 운영 ㆍ지원, ②분과위원회 업무의 총괄 ㆍ조정 ㆍ지원, ③위원장에게 주요 안건 제출 ㆍ보고, ④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자료 작성 ㆍ배포, ⑤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ㆍ보고,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다. 기획운영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는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먼저 기획운영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에서는 총 8 회의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기본 기획·운영 방안을 토론·결정하였다.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에서부터 주제 선정, 예산 집행 등 회의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위원회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내외 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통일준비 추진방향을 점검한 바탕 위에서 매 회의마다 적실성 있는 통일준비 과제가 논의되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안건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조정하였다. 통일준비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여러 계층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가 지향한 방향이었고, 이를 각 분과위원회로 나눠 보다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획운영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에서는 이 같이 여러 목소리가 수렴되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체제라는 기본 성격에 맞게 위원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기획운영단을 두었다. 기획운영단은 민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 구성되었고, 통일부 차관, 통일비서관, 안보전략비서관이 통일준비 관계 공무원으로서 참석하고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배석하도록 하였다. 기획운영단은 2014년 8월 21일 제 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2017년 4월 말까지 총 28 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분과위원장 회의는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월 1 ~ 2회 개최하였다. 분과위원장 회의에는 민간 부위원장과 4개 분과위원장이 참석하고 사무국장 등 사무국 직원이 배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이나 외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과위원장 회의는 2014년 9월 3일 제 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2017년 4월 말까지 총 50회 개최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일방향적인 정책 제안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쌍방향의 새로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이 참여하였고, 관계 부처 파견인력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였다.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 장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여 통일준비 활동에 함께하였다.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통일준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일환이었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기구를 구성하였다. 먼저 민간 부위원장과 정부 부위원장을 함께 두고, 양 부위원장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 운영방법을 논의하는 기획운영단을 두었고, 정부 차원에서는 민·관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