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및 분야별 중점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77099_17

분과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고,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계획 수립, 연구과제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조사 ㆍ 연구 ㆍ점검 ㆍ평가 등의 임무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의 검토 및 조사 ㆍ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분과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별로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2017년 4월까지 총 116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 계획 점검, 각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정보 공유, 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간 부위원장(기획운영단장)과 각 분과위원장들로 구성된 분과위원장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세칙 제 6조에 따라 정부 부위원장(통일부 장관)은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를 위하여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정부협의체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지원하고,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들을 정책화하고., 범정부 통일준비 과제들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한 회의체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부위원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이 소속된 총 11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위원협의회 산하에는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지원협의회’를 두고, 정부위원협의회 구성 기관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과 그 외 유관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2017년 4월까지 정부위원협의회는 총 3회, 실무지원협의회는 총 6회 개최되었다. 통일준비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도 이루어졌다. 통일준비의 민·관·연 협업을 위하여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6개의 국책연구기관장이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다. 민·관·연의 보이지 않던 경계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통해 통일준비의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민·관·연 협업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통일 관련 제안의 정책화를 추진하였다.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통일준비 의제들은 분과위원장 회의와 기획운영단 회의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건의되었다. 정부협의체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준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제안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였다. 제1차 워크숍은 2014년 9월 5일에 개최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한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토론, 향후 중점 추진과제 선정 등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일준비 실천방안 제시,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위원회의 위상 정립,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과별로 향후 중점 추진할 과제를 논의하여 선정하였다. 외교안보분과는 통일공공외교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구체화, 신평화구상 세부 방안 마련 등을 다루기로 하였다. 경제분과는 동북아 다자경제협력사업, 대륙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계,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연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선정하였다. 사회문화분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한반도 생태·환경·농업 및 산림녹화 남북협력,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통일교육 등을 다루기로 하였다. 정치·법제도분과는 통일헌장과 연계한 통일헌법 제정, 통일방안 계승·발전 방안 마련,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민간·정부 부위원장이 각각 그간의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경제통합 매뉴얼 작성, 대북 관여 실행 방안 개발, 통일헌장 시안 작성, 남북 공동행사 등을 2015년에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고, 류길재 정부 부위원장은 통일준비위원회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정책화하고 정부위원협의회를 본격 운영하여 위원회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긴밀히 협력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와 토론이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4개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인도적 개발협력 실현 방안’, ‘북한 농촌지역 자립기반 지원방안’,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후보지별 발전 구상’, ‘통일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토론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구상은 민간의 자율성과 정부의 기획력을 선순환적으로 연결하여 추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통일준비위원회 제 2차 회의 모두에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통일준비위원회 2014년도 중점 사업으로 통일 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공감대 확산 등 5개 분야의 17개 정책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통일 여론 확산 및 민 ·관 협업체계 구축,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향후 활동방향으로 국민공감대 확산과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확산 계획,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국제 및 남북교류 행사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류길재 정부 부위원장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 시 통일준비를 결합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당면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대화는 합의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작은 통일’ 구현을 위하여 다각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민간·정부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분과위원회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 및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방안’과 ‘다자(남·북·중·러)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에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은 북한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마스터 플랜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은 통일한국의 도약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통일 이후 복지·연금정책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문화분과위원회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 문화행사’와 ‘개성공단 대상 모자보건 시범사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에서는 독일과 같은 문화협정·체육교류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함께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위원장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등 좋은 아이디어들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