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통일헌장 제정 추진 과정과 통일비전 및 로드맵 수립을 통한 통일 청사진 마련 노력 doc_id CNTS-00118877099_19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비전과 로드맵 창출을 위하여 통일헌장 TF 회의를 19회, 통일방안 TF 회의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통일헌장 TF는 통일헌장의 성격, 기본방향, 주요 내용, 통일한국의 미래상 등에 대한 내부 논의와 함께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지혜를 모았다. 통일헌장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정 과정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 역시 통일비전과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일부로 보았다. 통일방안 TF는 지난 20여 년간의 통일환경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기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경로의 통일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통일방안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제고, 남북회담 등 남북관계의 경험 반영 및 남북관계의 제도화 지향, 통일과 국제사회와의 연계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마련 당시에 활동하였던 정부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일 청사진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통일헌장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통일대 장전’(Magna Carta for Unification)이다. 여기서 통일은 남북한이 하나의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한민족의 복지와 번영을 구가함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 한반도라는 지리적 범위와 폐쇄적인 민족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통일헌장은 새로운 민족사의 창조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헌장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의 서론으로서 통일방안은 물론 통일 로드맵의 방향을 제시하는 향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헌법 제정을 논의할 때 중요한 준거 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통일헌장 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통일헌장 TF가 견지한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국민적 통일의지를 북돋우고 통일의 목표와 방향을 확고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통일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단어들은 분단·평화·통합·공동체·신뢰·번영·통일준비 등이다. 셋째, 감정적·정서적 측면은 전문에 반영하고, 이성적·현실적 측면은 본문에 담도록 한다. 넷째,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갖도록 한다. 정치·법제도분과는 2014년 9월부터 통일헌장 TF를 구성하였다. 통일헌장 TF는 강인섭 위원을 TF위원장으로 정치·법제도분과와 함께 외교안보분과·경제분과·사회문화분과의 위원 및 전문위원이 참여하였다. 통일헌장 TF는 통일헌장의 성격, 필요성 및 제정 배경,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통일한국의 미래상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14년 10월 13일 개최된 통일준비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정치·법제도분과 사업으로 ‘통일헌장 제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2015년이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의 역사적인 해인 만큼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및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통일헌장의 제정 기조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인류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고, 둘째,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인식을 함양하며, 셋째, 국민적 합의를 통해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다. 통일헌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분단의 현주소와 분단 비용,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의 원칙과 방법,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의 과제, 정부의 책무, 대내외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통일헌장 TF는 2014년 12월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통일헌장 시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 차원에서 ‘통일헌장 제정 방향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사회문화분과와 공동으로 2014년 10월 27일 ‘통일공감대 형성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통일헌장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정치·법제도분과에서는 통일 청사진 마련의 일환으로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통일부를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치·법제도분과는 2014년 10월 13일 개최된 통일준비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변화된 대내외 상황과 인식을 반영하여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헌장의 후속 과제로 ‘통일방안의 계승과 발전’을 제안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된 통일헌장 시안은 전문에서 분단의 고통, 통일의 당위성과 편익을 담았다. 통일헌장 본문은 통일원칙, 통일의 방법, 통일국가의 대내적 미래상, 통일국가의 대외적 미래상, 통일준비의 각오와 결의를 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 원칙으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명시된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을 그대로 제시하기로 하였고, 통일의 방법으로는 점진적 ·단계적인 접근, 국제사회와의 협력, 국민국가 건설 지향 등을 제시하였다. 대내적 미래상으로는 자유와 복지 및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선진민주국가의 모습을, 그리고 대외적 미래상으로는 한반도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준비의 다짐과 각오와 관련해서는 이념·계층·지역·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밝히기로 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비전과 함께 통일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일 로드맵은 통일이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통일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전략을 담기로 하였다. 통일 로드맵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에서 한반도 통일 로드맵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 연구와 보존,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하여 나갈 것”이라는 선언은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통일 로드맵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이 그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과 더불어 북한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 로드맵은 한반도의 모두가 통일의 주체가 되는 함께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는 우리가 통일준비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국민들이 통일의 길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통일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일비전에는 또한 국민 행복시대가 한반도 행복시대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개인, 국민 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의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통일비전이 수립되어야 이에 맞추어서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경제적 비전, 정치적 비전, 사회문화 통합 비전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설계도로 통일비전을 기획하였다. 그동안 통일비전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이나 통일편익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은 통일문제에 무관심하였던 대다수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비용·편익 문제로 보는 시각의 연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