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과 분과별 정책 연구,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및 정책화 성과 doc_id CNTS-00118877099_2

제3차 워크숍은 2015년도 통일준비위원회 상반기 사업 논의를 위하여 2015년 4월 6일 개최되었다. 분과별 추진과제로서 외교안보분과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경제분과는 북한 경제개발구 지원 및 투자 방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문화분과는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성공단 모자보건사업 등을 논의하였고, 정치·법제도분과는 통일 청사진 공론화 사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토론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통일대박을 위한 상세 액션플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위원회가 2015년 5월 29 ~31일 통일부와 공동 주최하는 ‘통일박람회 2015’와 관련, 위원들은 행사 준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행사의 상설화 필요성, 내·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 방안, 청년층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제 2기 출범을 맞아 2015년 8월 28 ~29일 개최된 제 4차 워크숍에서는 제 1기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의 안건 보고에 이어 위원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 위원들은 제 1기 활동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통일헌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제 2기에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 등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주요 성과로서 향후 시민자문단, 언론자문단, 교육자문단 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5차 워크숍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직후인 1월 11일, ‘정세 평가·전망 및 2016년도 통일준비위원회 활동계획’을 주제로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제6차 전체 워크숍은 201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6월 30 일 ~7월 1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은 정책 현안을 청취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덕행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정책 현안 보고에서 국제적인 대북제재·압박 국면에서도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북한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은 통일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통일준비위원회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별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토론을 통해 외교안보분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연구, 통일공공외교 등을, 경제분과는 대북제재 이후 대북 경제정책 방안 모색, 대학 공감토크쇼 및 지방 공감대 확산 등을, 사회문화분과는 통일공감대 형성, 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정치·법제도분과는 북한의 제 7차 당대회 이후 대응전략 마련, 시민자문단 간담회 활성화 등을 각각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7차 워크숍은 2016년 11월 1일 통일준비위원회 제 3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어 제 3기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제 3기에는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집대성하여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이루고 통일준비백서 발간과 통일준비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를 위한 통일공공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7년 1월 24일 개최된 제 8차 워크숍에서는 최근 북한의 실상에 대한 고위 탈북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백서와 통일준비 정책과제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그간의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원들 간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위원들은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기구라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의의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그동안 경원선 복원사업과 통일박람회 등을 제안하여 정책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우리 내부와 국제협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였다. 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와 관련 학회와 연구자, 그리고 국책연구기관들이 여러 형태의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미래 전망과 통합적인 틀 속에서 상호 연관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노력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문 ·외교안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를 다뤄 온 연구들이 적지 않았으나 개별 단위 차원을 넘어선 통일준비 맥락의 종합적인 연구로는 한계가 있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 관련 연구의 학제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 관련 연구가 특정 분야의 학문 영역으로 한정되어 왔던 관행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동안 사회과학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통일연구를 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연구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연구의 학문 간 칸막이를 낮춰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넓혔다. 북한 전문연구자 차원을 넘어서 사회과학 분야 종사자, 과학기술 및 문화 연구자들까지 통일준비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통일준비위원회의 산하 분과인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분야의 통일정책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화를 추진하였다. 경원선 철도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 통일박람회 등에 관한 연구는 실제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함께 추진한 바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도 기여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실시와 통일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통일준비학교’를 제안하였고, 이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선 방안에 반영되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여 회에 걸쳐 국민공감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통일에 대한 각 분야의 여론수렴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여론수렴 기구를 운영하였다. 국회협의체, 시민자문단, 교육자문단, 언론자문단 등을 구성·가동하여 통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시민자문단은 체, 직능단체 등 총 120여 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각 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가 참여하여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현안 및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자문단에는 대학 총장 30명, 고등학교 교장 20명이 참여하였고,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언론자문단에는 주요 언론사의 전·현직 언론인 18명이 참여하였다. 언론자문단은 회의를 통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