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실질적인 통일준비 전략 doc_id CNTS-00118877099_20

통일한국의 비전과 청사진은 통일준비의 출발점이자 방향타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일비전은 남북 주민과 국제사회에도 울림이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이 행복과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원칙과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준비의 내비게이션으로서 통일한국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통일비전에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전략이 제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참여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통일준비위원회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우선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연결되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등 3개 세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사이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기조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발전’으로서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호혜적 교류협력과 남북 간 공동 이익의 확대를 통해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건설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으로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신뢰 형성’이다. 국민과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 형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기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실제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신뢰 형성은 보다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요구한다.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통일준비 노력을 통해 국민, 남북,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적인 통일정책 방향에서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다. 그 동안에는 통일을 말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나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했던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설정하면서 통일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동시에 소극적인 분단 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세부 과제로 제시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 지향’(작은 통일준비)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강조한 정책이다. 남북 사이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작은 통일준비’는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선언하면서 작은 통일준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이 환경·민생·문화 분야에서 작은 것부터 소통하여 우선 작은 통로를 열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일상의 삶속에서 통일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대 통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남북 공유하천과 산림 공동관리,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협력, 문화유산 공동 발굴·보존,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 문화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직후부터 통일시대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였다. 국가안보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여러 자리를 통해 분단 70년을 끝내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체계적 구상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bonanza)으로 구체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기회와 희망으로 보는 긍정적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각계각층의 통일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기본 모델은 ‘독일통일자문위원회’였다. 독일통일자문위원회는 1952년 서독 내각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어 1975년까지 23년 동안 동·서독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통일자문위원회는 전독문제성 소속 위원회로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동독의 경제 분야별 현황 연구와 통일 시 예상되는 분야별 대책 연구를 수행하여 통일정책을 구체화하였다. 독일은 민간자문위원회와 별도의 정부부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자문활동을 지원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선포하였다. 통일준비를 위한 공식적 추진 체계의 설립을 선언한 것이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을 착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의 천명이었다.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3월 21일에는 통일준비를 위한 근거법령으로 대통령령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였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 계획을 거듭 확인하였다. 둘째, 대북정책 차원에서의 통일준비는 통일의 주체로서 통일의 과정에 북한의 적극적 참여와 관여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그 위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통일준비의 차원에서 남북교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개발협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사회적 기반 구축의 과정으로 환경 통로, 민생 통로, 문화 통로 등 3대 통로를 활성화하여 남북 사이의 유기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제적 통일준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야 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주도성을 확인시키고, 남북통일이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인식과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