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및 통일경제 로드맵 구축을 위한 분야별 구체적 추진 방안과 정책 제언 doc_id CNTS-00118877099_28

2세션에서는 엄구호 경제분과 위원이 ‘남북 간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방안’ 발표를 통하여 북한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협력과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 추진 등을 제언하였다. 경원선 연결사업에 대하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능한 부분의 연결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건 사회문화분과 위원은 ‘북한 산림녹화 : 임농복합중심·유엔기후변화대응 남북협력사업’ 발표에서 북한 산림녹화를 위하여 민·관·국제기구 간 협력하에 임농복 합단지와 양묘·조림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토론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단순 노동력 활용 차원을 넘어 제조업과 미래 최첨단 과학기술산업이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다자적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하며,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경제분과는 중장기 경제협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분과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 ‘인프라·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비롯한 4개 소분과가 2015년 2월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2 월까지 총 11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SOC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소분과 회의에서는 통일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립산림과학원 등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하여 10여 개 남북경제협력 분야 의제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제안을 하였다. 10여 개 남북경제협력 분야는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항공, 항만·물류 체계, 정보통신망,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자원, 에너지, 산림 등이었다. 또한 경제분과는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정책연구과제는 주로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검토한 후 분야별로 선정하였다. 경제분과에서는 통일을 위한 경제분야 로드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 1기부터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제 3기에서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단계별 통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였다. 통일경제 로드맵에서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상정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단계별 정책을 검토하였다. 로드맵의 단계는 크게 남북경협기와 체제이행기로 나누었는데, 체제이행기는 다시 통일 이전 과도기, 통일 시기, 통일 이후로 구분하였다. 단계별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과제로서 남북경협 활성화, 경제시스템 통합, 거시경제 안정화, 국유자산 사유화, SOC 개발을 선정하였다. 통일경제 로드맵 작성은 기존의 개별적인 과제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장기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로드맵 작성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광산에 대한 시설투자 부족, 기술 낙후, 전력난 등으로 생산공정에 대한 현대화가 필요하다.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과제는 북한 지하자원의 호혜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프라 ·에너지 및 자원개발 소분과에서 논의되었다. 대북 광산개발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단기과제와 장기과제가 제시되었다. 단기과제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재원조달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었고, 장기과제로 대북 광산개발 투자보증기금 조성과 광물 수입 및 판매부과금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공동개발 사업을 위한 광산을 특정하고 지하자원 교역센터를 설립·운영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내수산업 촉진 전략을 정책연구과제로 정하여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이 모색되었다. 북한 내수산업 육성 방안으로서는 수입 대체 주력 상품 선정과 육성, 지역 맞춤형 내수시장·산업 육성 계획 수립, 접경지역에 내수상품 공급기지 조성, 내수상품의 전국 유통망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으로 내수산업에서 남북한 기업의 생산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 접경지역에 내수상품 공급기지를 조성하며, 남·북·중 3각 협력을 통한 내수산업 생산 역량을 확충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 등 한국산 상품이 북한 내수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경제분과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시장화 진전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및 의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시장화 진전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혜산·함흥·평성시장 등 3개 주요 도시에 대한 세부 조사를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시장 현황을 추정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의 상설시장의 수는 460여 개로 잠정 추정하였으며, 북한은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운영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북제재 상황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북한 내에서 사경제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 목표였다. 북한의 내수형 자영업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을 위하여 소액금융 활용,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화, 다양한 소유구조 도입 기반 구축 등을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남북 공유하천-DMZ 유역 공동체 설립 방안 과제는 2014년 8월 7일 개최된 통일준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새로운 융합적 패러다임 마련 차원에서 남북한의 수자원 공동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검토되었다. 주로 인프라 ·에너지 및 자원개발 소분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물과 하천만을 대상으로 한 협력이 아니라 유역 공동체의 개념으로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하천 하류인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상태로는 공유하천에서의 합리적인 물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식량 협력, 민생(음용수 및 가정전력) 협력, 생태·문화 협력, 지자체 간 상호 교류협력사업 등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