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위상 정립과 국제적 역할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안보 전략 및 대북·대외 관계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77099_6

외교안보분과에서는 한국 외교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 중 하나로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한·일 관계 긴장 가능성을 꼽았다. 한반도 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문화적 다원주의 등의 가치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거대한 통일한국의 출현을 자국의 군사강대국화 프로젝트를 더욱 정당화 시키는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대일본 경계심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동북아 역내 전체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될 개연성이 있다. 과거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 상호 신뢰 안보공동운명체 등의 개념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 추구에 따른 불예측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건강한 관계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기존의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를 전략적으로 응용하여 3국 간 협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일본이 일정한 궤도 안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통일한국의 세계 전략이 주력해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로 공공외교를 꼽았다. 통일한국의 공공외교는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복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과의 협업 하에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21세기 공공외교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통일이 한국 공공외교의 자산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은 통일한국의 전지구적 역할이다. 통일한국은 이전의 분단 시기와 달리 전 지구적 안보 차원에서 활동할 공간과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일 이후 이러한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협력 또는 독자적 이니셔티브로서 지구적 안보 문제 해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통일한국이 지정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북미·유럽·중동·아세안·오세아니아·남미·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와의 안정적인 교류 채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8 천 만 인구의 거대경제권을 확보한 통일한국이 지속적으로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중견국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계 핵심 국제기구 및 리더 국가들과의 제도적 협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통일한국이 동북아에 매몰되는 순간 외교자산이 우리보다 월등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경쟁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국제사회의 안보·경제·사회문화적인 허브와 다양한 연결고리를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통일 이후의 대내외적 도전요인과 기회요인들을 분석하며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이 아시아·태평양 공간에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과거 분단된 모습을 탈피한 ‘새로운 비전’을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통일의 새로운 상황을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설정과 밀접히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외교안보분과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경제력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10위권 이내의 선진 경제력을 갖춘 ‘중견국가’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안보와 군사력 건설 방향을 검토하였다. 즉 통일한국은 안보의 3대 개념으로 ‘생존’, ‘자강’, ‘평화’에 기초하여 ‘한미동맹’+‘다자안보협력체제’ 운영을 통하여 동북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존공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주국방을 중심축으로 한미동맹과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가 상호보완을 이룰 때 통일한국의 안보적 역량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목표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외교안보분과는 한·미 양국 간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 기존의 북핵 문제 및 북한 관련 논의를 뛰어 넘어 아·태지역의 신질서 구축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상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한·미 간 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남북관계 교착 상태 극복을 위한 외교안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중국·일본·국제협조의 4대 의제 선정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국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발전 및 격차 해소 등에 주력하는 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외교안보전략에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 미·중 간 협력 방향, 한·미 간 전략 대화 및 한미동맹 발전 방향, 한·미·일 협력 등의 과제가 새롭게 추진되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도출해내고, 미·중 간 점증하는 경쟁 속에서 한국의 미·중 관계 전략을 재설정하는 등 새로운 외교안보 도전에 직면하였다.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작은 신뢰부터 하나하나 쌓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정책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강력한 주도와 동북아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조화되어야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언급, 드레스덴 구상 발표 등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모두 윈-윈(win-win)하도록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주요국들 간 점증하는 경제·사회문화 협력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의 수준이 낮은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구상이었다. 군사안보 등 난제를 둘러싼 지역 다자협력보다 기후·환경·원자력 안전 등 협력이 쉬운 의제 중심으로 협력의 범위와 강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외교안보분과는 그동안 반복되어왔던 한반도의 ‘위기→제재→협상→위기’의 악순환을 어떻게 ‘위기→변환→평화’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을 ‘비핵경제 병진정책’으로 전환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검토하였다.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화해와 대립이라는 구도를 벗어나 신뢰 형성 및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대북 안보전략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제와 방위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도 추진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대북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