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를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대북 인도적 개발협력과 사회통합 연구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118877099_9

제2차 회의(2015년 5월 18일)는 교육자문단과 서울·경기 지역 통일교육시범학교 교장단을 대상으로 ‘통일박람회 2015’에 대한 설명회 자리로 마련되었다. 교장들은 학생들의 통일의식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박람회는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학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통일동아리가 있는 학교들의 통일박람회 행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제3차 회의(2015년 10월 20일)는 12개 고등학교 교장단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부와 통일교육원 등 관계 부처에서 참석하여 통일교육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였다. 교육자문단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과 같은 장기 계획의 필요성, 교육부 내 통일교육 전담 부서의 신설, 통일교육을 의무교육 활동에 포함시키는 방안, 통일교육 전담 교사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통일 관련 교육방송(EBS) 프로그램 개발 등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통일교육 담당 교사 양성의 중요성 및 현장 연수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교육자문단의 의견이 관련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준비와 관련하여 대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는 총 3건이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방안’에서는 통일준비의 대내적 기반 조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교육, 시민 교육, 북한이탈주민 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이해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의 관계를 규명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 통일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는 사회문화분과 제 2기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전체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은 국민공감대 확산 사업의 토대가 되는 연구였다. 이후 사회통합으로서의 통일준비, 여성 사회협약 체결, 미디어의 통일 수용성 증진 등 후속 연구로 이어졌다. 한편 ‘통일 관련 정책연구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경제·정치·사회·문화예술 등 분야별 통일정책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통일 관련 정책연구에 관한 기초 연구’는 향후 통일준비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기본 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였다. 사회문화분과에서는 통일교육이야말로 통일준비의 핵심 과업이라는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확산과 내실화를 주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사회문화분과 제 1기의 통일교육 연구를 토대로 제 2기에서는 통일교육소위원회(위원장 권재일 위원)를 구성하였다. 통일교육소위원회에서는 교육자문단 간담회와 분야별 통일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 포럼을 기획·운영하였다. 학교통일교육, 대학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현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통일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사회문화분과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통일교육 방향을 검토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학교·대학·사회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김수암 전문위원은 학교통일교육 개선방향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성 정립 및 질적 수준 제고,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교수방법의 내실화, 교원의 통일교육 의지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책 제언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교육 지침 마련, 전문가 양성 시스템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통일교육의 반영 확대, 통일교육 협업시스템의 강화, 학교통일교육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영선 전문위원은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통일교육 시수 확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연계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 인사처의 통일교육과정 제도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등을 통한 각급 교육기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김은주 전문위원은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의 재정비, 사회통일교육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시민성교육협약의 추진, 지역통일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통일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사회통합적 통일준비이다. 사회문화분과는 제 2기에서도 통일 후 사회통합에 대비하는 통일준비 관련 연구를 지속하였다. ‘사회 치유로서의 평화통일 연구’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제주 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의 사회 치유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국민 조사를 통하여 남남 갈등과 통일, 그리고 사회 치유에 대한 인식과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 치유의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평화통일실천을 위한 여성협약 연구’에서는 여성이 주체가 된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여성협약의 필요성, 추진 과정, 그간의 노력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실제 전국의 권역별 토론회를 통하여 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실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화통일실천 여성협약’(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문화분과 제 1기에는 총 8건의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하고 이후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총 5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개발협력 방안-농업 및 보건 분야’에서는 대북 인도지원의 패러다임을 일회적 구호에서 지속적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대북 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사업에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게도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둘째,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서는 대규모 북한 선수단이 파견되었던 2002 부산아시안게임,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사례를 분석하며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에 대비하는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다. 민생 통로란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돕기 위한 남북협력 사업을 열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통로’가 의미하듯 일회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특히 북한 주민의 자생력을 높여 주는 ‘지역사회 개발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 1기 사회문화분과에서는 ‘농촌 복합 공동체 형성’이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시하여 추진하였다. 사회문화분과에서는 민생 통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의 농촌 복합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대북지원사업을 설정하고, 이것을 분과 회의와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구체화하였다. 사회문화분과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약칭 북민협) 등 민간단체와 함께 북한 내 농촌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도적 지원사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들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식량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역의 소득증대사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농림축산 분야, 아동과 산모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영양 분야, 안전한 식수위생 분야, 마을병원과 진료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 분야, 그리고 주택 개·보수를 포함한 생활환경 분야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분야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합적 개발협력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