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제도 안내 doc_id CNTS-00118877228_1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의 탄원입니다. 그는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한다든지 필요이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약조건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은 중소기업에게 많은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금지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 간 단속의 사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내용의 특약이 금지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중소기업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들이 모두 부당특약으로 규제됩니다. 부당특약을 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삭제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관공서와 금융기관을 수차례 오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창업을 준비하던 J씨는 법인 설립을 위해 지자체, 세무서, 등기소, 4대 사회보험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인터넷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운영됐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조치로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할 때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날로 심해져가는 자금난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업한지 10여년,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막아보려 노력하지만 딱히 막을 수 있는 지출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는 각종 계약의 이행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중소기업은 보증보험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동안 자금력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한 중소기업(보증보험 장기·다수 거래를 통해)에 대해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은 줄게 됐고 무사고 유도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은 촉진됐습니다. 광주에서 소규모 산업디자인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 C씨는 최근 정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인턴제도를 이용하려다 이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직원이 3명뿐인 C씨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손은 늘 달리지만 창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빠듯한 자금 사정 탓에 선뜻 인력 채용에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C씨와 같은 창업 초기의 경영자들도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도 청년인턴제를 통해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청년인턴제는 인력 채용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가뭄의 단비’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청년 취업률을 높여주는 기능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됐습니다. A여성기업은 이동형 서랍을 취급하는 업체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을 믿고 B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납품에 성공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중 B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14년 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이제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되면서 이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제도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 하루하루 정신없는 소기업에겐 부담스런 규제네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Z사는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료 3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갱신평가 신청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갱신평가보다 30만원이 더 비싼 신규평가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Z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인증 ‘이노비즈’와 경영혁신 인증 ‘메인비즈’ 신청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만 해 기업 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증 만료 후 30일까지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제품을 모방하지 않게 막으려면 그 국가에서 우리 디자인을 출원해야 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다 보니 이게 참 번거롭네요.” 네일아트 제품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K사 직원의 말입니다. K사는 제품출시 시점에 맞춰 각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대리인 선임비용이 과도해 이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불편이 해소됩니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란 한 번의 출원만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제도로, 현지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 없이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국가의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