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의 초기대응 현황,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 방향 doc_id CNTS-00118877533_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초기대응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개시와 함께 처벌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여 가정폭력을 제지함으로써 가정폭력 상황을 종식시키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긴급임시조치, 현장 출입 조사권,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 등 가정폭력 현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가정 폭력 상황을 조사하고 긴급하게 가해자에 대한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초기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관과 가정폭력 지원단체 실무자 대상의 면접조사는 가정폭력의 초기대응에 관한 처리 현황을 살펴 보고 같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더 나은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지원단체는 가정폭력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또 한편으로 적극적인 연계 협력을 해 나간다면 가정폭력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9번 발생하면 1번 신고가 이루어 진다고 한다. 또한 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남자친구나 남편 등 여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만 15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윤이화, 2014:274). 이것은 사전에 가정폭력에 대한 신호를 보내거나 구호를 요청했을 것이나 적시의 초기대응을 놓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적시의 초기대응과 초기대응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완전하게 고쳐서 가정폭력의 발생과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의 제지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수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지원기관으로 인도,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응급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응급조치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경찰이 초기대응에서 기본적으로 취해야할 의무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경찰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후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고소의사 등을 질문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두려워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면접에 참여한 현장실무자들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면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상황이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출동 즉시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무자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4대악 정책 이후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초기대응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선 경찰과 지구대가 여전히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여겨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초기대응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과 개입에 있어 경찰관 간에 편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어 비교적 연령이 젊은 층의 경찰관들과 중년 이상 연령의 경찰관간의 초기대응에 편차가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고소하면 가해자가 벌금을 받을 건데 고소를 하겠냐고 질문을 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지울 뿐 가해자가 중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후 폭력의 재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현장 실무자는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사건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력이 1회 이상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폭력사례에 대해, 경찰이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반복해서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경찰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반복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피해자가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사례로 가해자인 남성에게는 OO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피해자인 여성에게 아줌마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호칭에서부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우호적이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경우도 있었으며, 여섯 번이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않고 상담소나 1366 센터 등 지원기관으로 전혀 연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면접참여자들은 경찰이 반복적인 폭력신고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반복적인 폭력신고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방법이 처음 신고하는 가정폭력 사건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사건의 더 이상의 진전을 원하지 않고 처벌불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경찰관의 말을 들어 보면, 실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20%이내라고 한다. 현장에서 가정폭력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오지 않으며 이 때는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배경은 자식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피해자와 당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남편이 때리지만 못하게 해 달라”, “잠깐 남편을 데리고 나가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올해 초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발족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 청소년 기능의 ‘가정폭력 예방’ 업무와 형사 기능의 ‘수사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를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단일화하였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직접 출동하거나, 출동한 지역 경찰에 대해 전화코칭을 실시하는 등 초동조치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긴급임시 조치나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조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아울러, 상습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