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방사업의 유형별 시공법, 기능 및 시기별 추진 과정과 성과 doc_id CNTS-00118877822_10

초기황폐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황폐의 상태에 대응한 국소적인 사방시공법이 계획되어야 한다. 주로 산지비탈면에는 비료목이나 사방수종을 밀식하고 나지부분에는 비탈면 씨흩어뿌리기나 줄뿌리기를 실시한다. 또한 초기황폐지는 이 단계에서 복구되지 않으면 급속히 악화되어 가까운 장 래에 민둥산이나 붕괴지로 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 단계의 황폐지를 황폐이행지라 한다. 즉, 현재는 심한 황폐의 상태까지 발달되지 않았지만, 지표면의 침식이 현저하여 방치해 두면 가까운 장래에 민둥산으로 될 위험성이 있는 산지를 말한다. 황폐이행지를 복구 녹화하기 위해서는 산지비탈면에 집약적인 파식작업을 실시하고, 또 구곡막이와 누구막이 같은 토목시설물도 많이 계획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산복선떼붙이기 산복쌓기 막논돌수로내기 떼수로내기 돌누구막이 떼누구막이 돌구곡막이 싸리 및 잡초 혼합파종공법 등이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국토노변의 정비에 있어서 절개지와 나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경제성 및 기술성 그리고 자연경관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과 합리적인 시공방침이 결여되어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도 지방연두순시시에도 ‘국토노변의 황폐지를 조사하여 유형별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정비공법을 작성하여 계획적인 정비에 임하도록 하라’는 분부를 내린 바 있었다. 이에 1975년 7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국토노변의 절개지와 나지의 유형별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각종 정비공 법 가운데 가장 경제적이며 견고한 시공공법을 정선하여 유형별 정비대상지의 기능, 지형, 현장조건 및 조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 방침을 국토노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본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다음과 같은 분부사항과 도식적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사방사업 중에서도 사방댐이 재해방지기능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사방댐은 토사석력의 이동이 현저한 황폐한 계천의 종횡침식을 방지하여 계천바닥물매를 완화하고, 유하 하는 토석을 저류하거나 조절하는 작용이 뛰어나며, 계천바닥을 높여서 산각을 고정하고 난류지역에서의 유로정리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작물이다. 집중호우시 계곡물의 유속완화와 산사태로 흘러내려오는 토석, 유목 등을 미리 차단하여 하류의 농경지 및 주택을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사방댐의 저사효과는 약 5,000㎥/개소로 추정되며, 동시에 저수효과도 3,000㎥/개소로 추정되어 평상시에는 물을 저장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 산불취수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사방댐은 집중호우시 상류지역에서 산사태로 밀려 내려오는 암석과 토사, 유목 등을 차단하고 계곡물의 유속을 줄여 하류의 주택, 농경지, 하천, 도로 등의 매몰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한, 야계사방도 주로 둑쌓기와 바닥막이나 낙차공과 같은 횡공작물 등을 물매에 맞춰 계통적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황폐계류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모래나 자갈 등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하류지역 민가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이 크다. 그밖에도 해안지대에서는 해안사방림을 조성하여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비사와 조풍해를 방지하기도 하며, 또한 내륙지대에서는 내륙방재림을 조성하여 강풍과 눈사태 등으로부터 경지와 공공시설을 보호한다. 임목의 산사태저지기능에 있어서는 수종에 따라서, 또한 임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참나무류와 같은 심근성 수종으로 구성된 장노령림은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와 같은 사방수종으로 구성된 임분에서보다 산지붕괴방지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사태 발생면적은 무립목지가 입목지의 약 1.6배에 달하였으며, 토사붕괴량은 무립목지가 입목지의 약 1.8배로 조사되었다. 제1차 사방사업 5개년계획은 1957년부터 1961년까지 5년간 산지사방 237,670ha, 야계사방 2,920km, 해안사방 3,100ha를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첫해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하여 결국 산지사방은 3,577ha로 첫해 계획량의 약 14%, 야계사방은 107km 시공으로 첫해 계획량의 약 43%, 해안사방은 9ha로 계획량의 2%만을 시행하여 부진한 진도로 1년만에 본 사업이 종료되었다. 본 사업이 이와 같이 1년만에 부진하게 끝나게 된 주원인은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때문이었다. 본 사업은 본래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행키 위해서 사방시공법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하였고, 각종 사방단비 절약을 위한 각종 시험이 실시되었는가 하면 전국 사방기술자대회를 통하여 사방기술의 발전과 보급의 기회를 마련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노력도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만 것이다. 1962년도는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사방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종전의 성적을 참작하여 구공법에 복귀된 시공양식을 채택하였다. 산지사방에 있어서는 계간처리를 포함한 기초공사를 부활하는 6, 8급 입지공, 토지유처리 등을 실시하였고, 파종에 있어서는 점파 위주로 하던 것을 장조파로 바꾸는 한편 사면상 파종을 계단상 파종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ha당 식재는 3,000본, 파종은 6,000m로 하였다. 8월 10일에는 중앙 및 각도 사방기술자로 편성된 녹화사업심사반을 각 도에 파견하여 사업성적을 심사하고 10월 22일 경북 경주에서 전국산림기술자대회시에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성적우수자에게 시상하기도 하였다. 1963년에 들어가서는 범국민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량을 크게 늘려서 전 산림사업예산의 80%를 사방사업에 배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18만여ha의 황폐지를 복구 완성하였고 나머지 19만여ha는 1964～1965년도에 걸쳐 완전 복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수립 시행되면서 과거 70여 년간의 숙원인 국토녹화의 대진보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날 반복되는 사방사업시행과정에서 얻은 기술축적, 효과적인 공사를 위한 예산의 확보, 저렴했던 노임과 같은 유리한 조건들에 힘입은 바 크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녹화를 위한 신념과 높은 경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처음 계획보다 4년을 앞당겨 6년 만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하지만 사방사업분야는 목표량의 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 하였으며, 다시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사업이 제1차 10년 사업과 다른 것은 나지녹화사업은 없었고, 사방조림사업이 새로이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야계공사에 있어 사방댐공사가 1986년도에 새로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