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역사적 변천 과정, 기술적 발전, 법적 정의 및 사업 유형과 관리 체계에 관한 종합적 고찰 doc_id CNTS-00118877822_5

일제시대인 1940년에서 1941년에는 주로 농경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야계사방이 부분적으로 계획 시행되었으나, 광복 후에 비로소 산림분야의 야계사방사업이 실시되었다. 광복 후 거의 매년 약간씩 시행되었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중단되어 1955년까지는 거의 시행하지 못하였다. 1956년부터 1962년까지는 미국 국제협력처(ICA) 원조자금으로 연평균 약 100～150km 정도로 시행되었으나, 1963년부터 1966년까지는 전황폐지의 우선 녹화정책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1968부터 1972년까지는 UNDP/FAO 원조에 의한 ‘3강유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야계사방사업이 연평균 100～200km정도로 시행되어 야계사방부흥시대를 맞이하였다. 1977년부터 1983년까지 7년간은 야계사방사업을 중단하다가 1984년 산지사방사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야계사방사업을 다시 시행하고, 특히 1986년부터는 황폐계간에 사방댐을 시공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사방댐의 주요 시공법 및 기술의 변천 과정을 실연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1880년대말부터 콘크리트사방댐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축눈줄을 설치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방댐 시공시에는 수축눈줄을 설치하여 건조수축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고 있다. 2)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콘크리트사방댐의 반수면이 단조로운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여 댐반수면에 아름다운 문양을 입체적으로 새겨 넣어 사방댐의 미적효과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친자연적인 대형전석댐의 시공이 늘어나게 되었다. 3) 1990년대부터는 사방댐을 시공지역의 여건에 따라 저사목적에서 저수기능을 보완하여 평상시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겸용기능을 하도록 하여 산불진화용수, 농업용수 등으로의 용수이용과 휴양 및 주민편익시설 제공을 위한 다목적 사방댐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이후 저수댐 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저수기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공 방안이 소개되었다. 참고로, 2005년도의 사방사업별 사업시행량을 보면, 산지사방 132ha, 예방사방 33ha, 야계사방 59km, 사방댐 197개소, 사방댐 준설 262개소, 산림유역관리사업 5개소, 해안침식지 복구 9km, 사방지 비료주기 574ha, 다목적 산림댐 1개소, 사방기념공원(포항시) 1개소 등 총 사방사업 예산은 83,799백만원이 투입되었다. 2006년도 사업별 사업물량은 산지사방 100ha, 예방사방 30ha, 야계사방 50km, 사방댐 175개 소, 사방댐 준설 245개소, 산림유역관리사업 7개소 등으로, 2006년도의 사방사업규모도 2005년도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신규로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10ha가 시행되었다. 산림청의 자료에 의하면 1945년부터 2005년까지 사방사업 실적 총괄량은 산지사방 727,451ha, 예방사방 504ha, 야계사방 4,460㎞, 사방댐 1,743개소, 사방댐 준설 1,208개소, 비료주기 574ha, 해안침식지 복구 44km, 다목적 산림댐 3개소, 사방기념공원 1개소, 산림유역관리사업 8개소, 해안사방 3,748ha, 수질정화시설 12개소, 마을환경사방 6마을 등이다. 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사방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황폐지’라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 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또한 ‘사방시설’이라 함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 된 공작물과 파종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사방지’라 함은 사방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사방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사방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및 비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하거나 식물을 파식함을 말하며, 사방시설이라 함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한 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파식한 식물을 말하고,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지를 말한다. 제2항은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해안사방 및 야계사방사업으로 구분하고 산지사방 및 해안사방사업은 황폐지 또는 사구지에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야계사방사업은 산림 또는 사구지에 접속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황폐계천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항은 사방시행 전부터 그 토지에 생립한 식물로써 사방시설인 식물과 함께 생육하는 것은 이를 사방시설로 본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 사방지 구역 전체가 사방시설지 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방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사방사업법 제8조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은 그 토지에서 사방사업 시행자가 사방공사를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방지 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청장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 후 이를 직권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① 철도 항만 공항 도로 간척 등 공공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③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등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라 함은 사방사업시행 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기간에 시행된 또 한 가지 신규사방사업으로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있으며, 이 밖에도 2004년 ‘쓰나미’ 재해에 영향을 받아 신설된 해안 방재림 조성 사업 등이 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에 강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의 조성을 위하여, 산림 수계 유역 전체를 통합하여 각종 재해방지, 수원함양, 수질정화, 자원증축, 환경 기능 증진 등의 다기능적 복합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생산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사업으로, 치산사업, 물관리사업, 경관조성사업 및 산림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산림사업인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집수구역 면적이 500ha이상 되는 곳으로 유역은 계류를 따라 상하가 연결되어 다양한 치산사업의 계통적 시공이 가능한 곳으로, 또한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유목피해 등이 우려되는 곳이어야 하며, 특히 가급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산주와 개재된 토지이용자들이 토지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곳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