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림 정책의 변천 과정과 사방사업, 보안림 관리 및 전문 교육 체계의 발전 doc_id CNTS-00118877822_6

제4차 산림기본계획기간의 첫해인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실업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여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에는 정부사업대행에 의존하는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개편하여 산림사업전문 실행 기관으로 전환하여 210만 산주와 임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체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체제 정비 개편을 하였다. 또한 산림의 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새로운 투자재원 조달 수단으로 녹색복권 제도를 도입하여 ‘녹색복권 한 장이 나무 한 그루’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에는 또한 산림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채석 허가 제도를 개선(산림법 시행령 개정)하였다. 또한 산림법 및 청원 산림보호 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한편,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제3차 산지자원화10년계획의 사방사업은 황폐산지와 계천에 사방공사를 연계 추진하여 국토보전 및 산림경관조성을 목표로 하고, 산지 및 해안의 집단 황폐지 복구는 1988년까지 완결하고 신규 황폐지 발생 방지에 주력하며, 산지사방과 연계하여 야계사방 및 사방댐 시설을 하되, 야계사방은 황폐계천에 사방댐은 토석류 피해우려계천에 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 예방공사는 감수도에 따라 위험지 선정 및 등급화 관리를 하도록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그 계획이 원만하게 수행되어 숲 가꾸기 등 산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산지관리체계와 보전 이용에 관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보호 육성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며, 임산물의 수급과 임산업의 지원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의 보전과 산림의 환경 문화적 기능을 증진하며, 야생동식물과 산림생태계 보전 관리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한다. 1977년 9월 20일 임업시험장 훈련부가 해체되고, 임업연수원 직제가 공포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임업공무원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산림청 산하에 설치되었다. 임업연수원은 1978년 1월 30일 수원청사로 이전하여 전 교육과정을 정신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 수탁교육으로 개편하여 각 과정별로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교육 과정을 1979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하여 1979년 항측과 산화소방반을 편성한 이후 1980년에는 육림반, 1981년에 계측, 사방반, 1982년에 산림 경영반, 1983년에 임목수확반, 1984년에 임도, 야계사방반을 추가편성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야계사방반은 1985년, 1986년, 1987년도에도 실시되었으며, 1988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사방반이 새로 편성되었고, 1994년부터 1995년도에는 치산반이 편성되었으며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새로 산지복구반이 편성되었다. 2004년부터 산지복구반이 폐지되고 산림토목반이 새로 편성되어 ‘사방, 산림재해 및 산림수자원관리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습득으로 산지복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배양’이라는 교육목표로 사방관련 교육을 통합실시하게 되었다. 해안 방재림은 해안 변에 다양한 숲을 조성하여 지진, 해일 등 재난을 예방함과 아울러 내륙의 보호, 경관 증진, 레크레이션 장소 마련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국가 안전관리 집행 계획’에 지진 해일 대책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가칭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인공 해안림의 지속적 보전관리대책방안을 연구 용역 하였으며, 2005년에는 해안림조성대상지 개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안림조성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10년 계획(2006～2015)으로 약 2,000ha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해안 침식지 복구사업으로 1999년 처음으로 3㎞를 실행한 이래 2004년까지 35㎞를 실행하여 해안 보호 및 경관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계획적인 해안사방사업은 1952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해안사구고정사업계획’(1953～1957)에 의하여 연평균 100～200ha 정도로 시행하였다. 그 후 계속적으로 사방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특히 1958년에서 1962년까지 5년간은 연평균 200～250ha정도로 확대 시행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 기간에는 연평균 150ha정도로 시행하였으며, 1980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50ha정도로 계속적으로 시행하였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해안사방사업이 중단되었다가 1992년에 다시 사업이 시작되어 1997년까지 시행되었으나, 1998년부터 다시 중단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는 해안 사구지에서의 비사 및 해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둑을 쌓고, 둑마루 위에 방사울타리를 설치하는 새로운 ‘인공둑 방사울 설치법’을 시공하였다. 보안림(保安林, protection forest)은 경제적인 소득을 목표로 하는 일반 산림과는 달리 국토 보전, 수원함양, 재해방지, 풍치유지와 환경정화 등을 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하려는데 목적을 두어 산림법 제56조에 의하여 보호되고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산림이다. 광역적 의미에서 산림의 가치는 목재 생산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유지시키고 경관을 꾸며 주고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휴양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보안림은 산림소유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산림의 혜택을 받는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1908년에 공포된 산림법에는 국토보안 또는 국유림 경영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림은 매각, 양여, 교환 및 유출방지, 비사의 방비, 수해 풍해 조해 방비, 눈사태 낙석의 방지, 수원 함양, 어부, 항행 목표, 공중위생, 제단, 왕묘, 궁궐 또는 경치가 수려한 곳, 풍치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벌채와 이용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이 현대 보안림 제도의 기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1997년까지 보안림면적이 가장 컸던 해는 1963년 말 1,047,449ha이었으며, 이 때를 정점으로 점차 보안림면적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 1997년 말 196,562ha로 34년간 보안림면적은 약 81%가 대폭 감소하였 다. 또한, 1964년부터는 2년간 제1차 보안림정비작업 및 1967년부터 2년간 제2차 보안림정비작업을 통하여 사방사업의 실시 후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토사방비보안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 제1ㆍ2차에 걸친 토사방비보안림에 대한 정비가 끝난 1968년에는 총 보안림면적 746,174ha 가운데 토사방비보안림은 356,010ha로 전체 보안림면적의 약 48%가 되었다. 한편, 1962년부터 1977년까지 총 보안림면적의 약 46%～97%를 차지했던 토사방비보안림은 1978년 이후 1997년까지 최고 약 35%에서 3%의 비율로 점유하게 되어 토사방비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