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 및 녹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산림 자원 관리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77822_7

그러나 보안림은 산지의 개발에 따른 이용, 벌채 등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교란된 임지에서 발생되는 토사유출을 억지함으로써 저수지나 댐에 저사되는 퇴사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산지의 붕괴, 낙석, 설해의 발생가능성을 억지해 줌으로써 국토보전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건 및 휴양 정신건강 다량의 맑은 물 공급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등 국민에게 필수적인 국토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 또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임과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보안림은 그 설치 목적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유역별로 집단화하고 임분구조를 개량하며, 지정 면적도 증대시켜야 한다. 현재 수 원함양보안림은 수원함양 목적보다 청정수역 유지에 목적을 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 각종 저수, 인공댐 증가에 따른 보안림 지정 증가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수원함양보안림 상류의 개발행위로 수원함양보안림 내에 토사매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산촌 및 해안마을 생활주변에 방풍, 방음림 조성과 황폐계천 또는 벗겨진 땅, 무너진 땅, 산사태우려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녹화 및 사방공법과 조경적 공법을 절충, 종합적으로 복구하여 재해예방과 윤택한 산촌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에 마을환경 사방사업을 새로 채용하였다. 마을환경사방의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산림 시책에 의한 산촌종합개발계획 대상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환경사방을 희망하는 마을과 해안방풍림조성을 요하는 마을도 이에 포함하였다. 대상 개소의 선정기준은 마을주변 황폐지 또는 산각고정과 유수안정이 필요한 황폐계간지(소하천 등) 및 진입로변 절개지 등과 토지의 불안정으로 기상이변(태풍, 집중호우 등)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개소, 방풍림(대) 조성이 필요한 개소, 경관에 혐오감을 주는 개소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이 사업의 당초 계획은 1997년도에 전국 8개도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산촌종합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1998년 24개 마을, 1999～2004년 144개 마을, 총 192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997년도에 3개 마을, 1998년도에 3개 마을, 총 6개 마을에 시행하고, 이후 1999년부터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도 최초로 경기도 광릉 죽엽산 산복부 소계류에 야계수질정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듬해인 1997년도 3개소, 1998년도 3개소, 1999년도 3개소, 2000년도 3개소 등 전국에 총 12개소를 시공하였다. 이후 본 사업 시설지에 있어서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서 2001년 도부터 본 사업은 중단되었다. 2000년도의 야계수질정화시설의 1개소당 공종별 시행기준은 수질정화시설 1개소, 바닥막이(콘크리트) 4개소, 기슭막이(돌) 40m, 옹벽(콘크리트) 20m, 수로공(명 암거) 20m, 잡공사 1개소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후 이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공종별 시행기준의 변동이 없었다. 야계수질정화시설의 예정지 선정기준은 야계사방 또는 사방댐 대상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계천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산지 또는 계류가 황폐되어 호우시 오탁도가 높은 물이 흐를 우려가 있는 계천 ② 산원에 광산, 휴양시설 등이 있는 하류계천 ③ 마을 등으로부터 오폐수가 유입되는 계천 야계수질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에 의한 산지재해 복구사업이 실시되었고, 수해방지 시설이 확대(사방댐과 야계사방 확대)되었으며, 설계기준이 50년 이상의 홍수발생 빈도로 강화되었다.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대북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산지개발에 따른 산지토사재해 예지시스템과 자연 친화적인 폐탄광지 복구공법이 개발되었다. 태풍 「매미」 등에 의한 산지재해복구(산사태 1330ha, 야계사방 82km, 사방댐 71개소, 임도 362km, 사망10명)가 실시되었으며, 국무조정실로부터 「범정부적 수해방지 대책」이 시달되었다. 그리고 제28회 사방세미나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도에는 GIS를 이용한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 및 관리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업 시설이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대규모 피해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유역별 계통사방이 실시되었으며, 형질변경지 재해관리 강화 및 방재형 산림자원 관리체계, 그리고 산림유역관리사업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산림녹화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 경쟁적 시장 구조 형성, 농업생산성 향상, 연료에너지 대체와 지속적 에너지 공급 증대로 인한 성장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연료용 목재를 필요로 하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에서 전국적으로 무연탄 보급 및 꾸준한 에너지 대체 정책이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산림 녹화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개인 소유권을 법으로 확립하고, 정부 발전 초기에 국가 임정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주도의 산림정책이 정치적 안정과 함께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정치지도자의 확고한 정책 목표의식이 산림녹화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체계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인적 자원 개발과 시민의식 성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새마을운동을 통해 6․25 전쟁이후 흉흉한 민심을 바로잡고, 잘 살아 보자는 국민 공동체 의식 고취와 산림녹화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의식 성장과 함께 국내외 NGO 활동의 증가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를 보다 더 잘 알리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산림의 직접․간접적 모든 기능과 효용은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건강한 숲일 때 더욱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림이 울창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하게 되면 결국 숲은 쇠퇴하게 될 것이며, 더욱 진전되는 경우에는 산림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산림이 황폐화되면 숲의 직접․간접적인 모든 기능과 효용도 상실되고 오히려 각종 자연 재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단위 면적당 임목축적(㎥/ha)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림에서 전국 평균 임목 축적은 산림이 황폐되었던 1935년 약 13.21㎥/ha, 8․15 광복 직후 1946년에는 약 8.8㎥/ha, 1960년대 초기에 약 10㎥/ha에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초기에는 약 11㎥/ha, 1980년대 초기에는 약 24㎥/ha, 1990년대 초기에는 40㎥/ha, 그리고 2001년도에는 약 67㎥/ha로 급성장하였으며, 2005년도 통계에서는 약 77㎥/ha로 발표되었다. 산림의 평균 임목 축척이 증가되어 온 과정이 곧 치산사방녹화사업의 발전과정이고, 또한 사방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막화는 지표의 형태, 토양양분 및 염분함유상태, 지표의 식생,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등에 큰 변화를 주고 환경악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94년의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 ‘사막화는 기후변화 및 인간활동 등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건조, 반건조, 건조 반습윤 지역에서 일어나는 토질저하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전 세계 육지면적의 약 30%가 사막화 피해지역으로 나타나며 피해면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10억ha, 아시아 14억ha가 사막 및 사막화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막화방지는 사막주변 거주민의 빈곤퇴치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중대한 지구환경보전과 인류생존의 문제이다. 사막화의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행위에 의한 원인, 즉 과다경작, 과다방목, 과도한 산림벌채, 부적절한 토양과 물관리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