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림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반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국가 산림통계 산출 알고리즘 개발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7835_1

국제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환경문제가 범지구적인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체결을 통한 국제적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도 기존의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한 정책으로의 유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몬트리올의 정서(Montreal Protocol)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등의 다양한 협약 및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관련된 산림 통계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가 간 경제협력에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산림청, 2004a). 우리나라의 국가산림자원조사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제1차 전국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제2차(1978～1980) 및 제3차(1986～1992)를 거쳐 제4차(1996～2005)에서는 10년을 주기로 각 기본계획구에 대한 순환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제4차까지는 임목자원 중심의 산림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의 변화하는 산림에 대한 다양한 통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제기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국내외적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에 대한 가치관이 경제성과 함께 공익적․환경적․생태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동안 산림자원조사에서 채택하였던 양적 임목통계 위주의 산림자원조사체계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림환경생태 항목을 포함하는 다목적 자원통계의 수집이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최근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목재생산위주의 산림통계뿐만 아니라 산림의 다양환 환경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자원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임업통계연보에 근거하여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산림통계 항목을 선정하였다. 임업통계연보에 포함되는 산림통계 중에서 임목자원 통계 항목은 산림면적, 임목축적, 그리고 생장량이며, 그밖에 산림피해 현황, 고사목, 벌채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산림청, 2009). 한편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 포함되는 산림환경생태 통계에는 치수 정보, 하층식생 정보, 그리고 토양 정보가 포함된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국가 산림정책의 수립, 국내의 다양한 산림정보 요구,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산림환경 통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임목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생태 자원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국가 산림통계는 전국적인 규모의 산림자원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산림관련 변수에 대한 통계적 추정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자료 특성, 표본설계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도(精度)가 높은 국가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국가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최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제4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는 10년을 주기로 매년 기본계획구별로 순환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산림통계를 산출하고 임업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왔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구별로 실측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기본계획구의 생장률을 추정한 후, 향후 10년 동안의 임목자원을 연차적으로 추정하였다.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는 표본조사 방법이나 조사항목에서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매년 전국에서 20%씩 수집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는 연년 산림통계를 산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직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년 산림통계 산출에 대한 국내 수준은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이전에 비해 다양한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2002년부터 4년간 산림자원조사체계 개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산출될 수 있는 산림통계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산림청, 2005a). 또한 임업통계연보와 관련된 산림통계 항목에 대한 산출 방법을 간단한 수식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국제기구별로 요구하는 산림통계의 산출 가능성을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산림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명확한 알고리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림자원조사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사용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즉, 체계적인 산림통계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조사체계에 맞는 연년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연년 산림통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고된 산림통계의 산출 과정과 정확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 산림통계 산출을 위한 표본조사 방법이 달라졌을 경우 이전 산림통계의 재계산을 요구하고 있다(IPPC, 2003; 국립산림과학원, 2004a).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는 임목자원뿐만 아니라 환경생태자원 등 다양한 항목의 자료가 수집된다. 이는 국내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국내외 산림정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국가 산림통계를 항목별로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임업통계연보의 작성에 필요한 산림통계와 SFM, FAO,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연년 국가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연년 국가 산림통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통계 산출을 위한 표본조사 방법이 달라질 경우 이전 산림통계의 재계산(recalculation)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국가산림자원 조사에서는 임상에 의한 층화집락추출법으로 산림통계를 산출하였지만, 제5차에서는 계통적 집락추출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본조사 방법의 차이에 의해 산출되는 산림통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