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조림, 양묘, 숲가꾸기 및 임업 인프라를 포함한 산림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성 현황 doc_id CNTS-00118877870_2

대규모 황폐지의 감소로 산지 및 야계사방 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2001년에는 46ha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과 2003년 대형 태풍에 의해 발생한 대면적 산지붕괴로 인해 사방사업 면적이 증가하여 산지사방면적은 64ha가 되었고 산사태와 유출수에 의한 토석류 피해로 계곡이 크게 침식되어 야계사방규모가 급증하였다. 또한 산지재해의 증가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사방면적과 사방댐 개소수가 각각 37ha와 213개소로서 지난 해 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과거에는 소극적이었던 사방댐의 준설도 재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규모를 2002년 29개소에서 올해 502개소로 크게 늘렸다. 태풍에 따른 해일피해도 급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안사방의 필요성이 최근 새롭게 부각되어 해안 침식지 복구규모는 아직 미흡하지만 작년보다 1km증가한 7km이었다. 1990년대까지는 황폐했던 국토의 우선녹화와 경제적 기능 증진 위주의 용재생산을 목적으로 단위 면적당 목재생산량이 많은 잣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를 주로 조림하였다. 그러나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산림의 기능이 다양하게 요구되어 국가조림정책 방향도 목재 생산 위주의 조림정책에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엽수림의 비율을 60% 수준으로 높이고, 종자 및 묘목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산림자원 조성의 장기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03년의 임상별 조림면적을 보면, 침엽수 40.9%, 활엽수 59.1%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수종별 조림실적을 보면, 침엽수 내에서는 잣나무 27.2%, 소나무 22.8%, 편백나무 17.3%, 낙엽송 9.7% 등이, 활엽수 내에서는 자작나무 17.0%, 상수리나무 14.0%, 고로쇠나무 9.2%, 물푸레나무 5.2%, 느티나무 5.1% 등이 주로 조림되었다. 2003년에 가장 많이 조림된 수종은 잣나무(2,356㏊)였으나 전년 대비 33.5%나 감소하였다 반면,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등으로 조림이 줄어들었던 소나무 조림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활엽수인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조림이 크게 증가되었다. 2003년 조림면적은 21,139㏊로 전년 대비 2.3%가 증가하였으며, 조림 본수는 55.8 백만본으로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하였다. 소유별 조림면적을 보면, 국유림 10.1%, 사유림 86.1%, 공유림 3.7%, 사찰림 0.1%로, 사유림에서의 조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재원별 조림실적은 산주의 영세한 산림소유구조와 임업채산성의 악화로 인해 국고 91.5%, 지방비 2.3%, 자부담 6.2%로, 국고 위주의 조림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조림활착 상황을 보면, 식재 본수 56백만본을 심어 52백만본이 활착되어 93%의 높은 활착율을 나타내었다. 양묘사업의 목표는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종자에 의한 건전묘의 생산 공급과 불량종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양묘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침엽수 일변도의 묘목생산에서 활엽수를 포함한 양묘 수종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시설양묘(용기묘) 생산을 포함한 새로운 양묘기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법에 따라 종 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수종별 묘령별로 생산량을 지정하여 묘목을 생산하는 지정양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03년 양묘시업 상황을 보면, 묘포수는 전년 대비 24.6%가 감소한 1,123개를, 사업자수는 전년 대비 20.0%가 감소한 100개였다. 반면 묘포 면적은 전년 대비 20.3%가 확대된 377.9㏊로, 전년과 비교하여 묘포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총 시업본수는 157.8백만본으로, 그 중 어린묘 시업이 55.2%, 성묘시업이 44.8%를 차지하였다. 숲가꾸기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솎아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으로 구분한다. 육림사업 실행 시에는 산림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낮고 국토자원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주에게 사업비의 80%를 보조하고 있다. 지난 1997년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는 숲가꾸기사업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였고, 이를 통해 그 동안 방치되었던 산림을 가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998년 4월부터 시작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실업대책사업으로 인정받아 2002년까지 5년간 추진되었다. 2003년도에 육림, 조림, 간벌, 임도건설, 병해충 방제 등의 산림사업에 참여한 임업 노동력은 5백만명에 이르며, 2002년에 비해 30%나 증가한 숫자이다. 2003년까지 7,499명이 참여하여 559개의 전문 영림단이 조직되었으나, 48개 영림단(1,560명)이 해체되어 현재는 512개 영림단(5,939명)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도의 연간 조성 길이는 최근 급속히 줄어들어 1995년에 2,022km이었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는 154km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ha당 임도길이는 지속적인 임도개설로 꾸준히 늘어나 1995년 1.46m이었던 것이 2003년 현재 2.42m이지만 아직도 독일, 일본 등 임업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기계와 장비류는 2002년 24,004점에서 2003년 28,233점으로 증가하였고, 주요 종류별로는 임목생산 기계류 8,719점, 조림육림 장비류 5,571점, 양묘장비 605점이고, 소유별로는 시 도에서 12,779점, 산림조합 11,170점, 지방산림관리청이 4,284점을 보유하고 있다. 산림경영단위에 있어서 산림의 제반현황과 이에 기반한 조림, 육림, 벌채 등 주요 시업 계획을 담고 있는 영림계획은 산림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경영하고 있느냐와 산림경영에 대한 미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매 10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규제완화로 인해 사유림의 영림계획작성이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바뀌면서 연간작성면적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영림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산림면적도 1999년 92%에서 2000년 68%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03년 현재 영림계획 작성대상면적 6,109천 ha중 50% 만이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