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산촌 개발, 임산물 생산 및 가격 동향, 목재 산업 현황과 자연휴양림 조성의 역사적 발전 과정 doc_id CNTS-00118877870_3

1995년 산림청은 산촌종합개발10년계획을 수립하여 산촌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1.12.31)하여 산촌을 임야율 70% 이상, 경지면적 및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의 읍면으로 정의하였다. 산림청 주관으로 2003년 전국 산촌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읍면의 36%를 조사하였다. 2004-2005년에는 전국 산촌진흥기본10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1995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93개의 산촌마을 조성이 완료되었고, 현재 25개의 산촌마을이 조성 중에 있어 전국적으로 118개소의 산촌마을이 조성 관리되고 있다. 산림사업융자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융자금에서 지원되며, 융자실적은 2002년 현재 총 1022억원으로, 분야별 융자실적을 보면 조경수 및 분재소재분야에 135억원으로 가장 많이 융자되었고, 다음으로는 표고생산에 64억원, 가공목재생산 52억원,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4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임산물 총생산액은 3조 1,972억원으로서 2002년 3조 166억원에 비해 1,806억원(6%)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총 생산액(GDP) 대비 임산물 총생산액은 0.4%(2003년 기준가격으로 0.5%)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1998년 임산물 생산액에 조경수 생산액을 신규로 임산물 조사대상 품목에 추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순임목 생장액을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2000년 이후 임산물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임산물생산액이 높은 품목은 순임목 생장액 10,310억원, 조경재(조경수, 분재, 야생화 포함) 8,002억원, 수실류 3,658억원, 버섯류 2,771억원, 농용자재 2,378억원, 산나물류 1,625억원, 용재 1,032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국내 임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원목의 경우 2003년 9월 이후 수입원목 특히 뉴질랜드 라디에타소나무(뉴송)의 국내재고 소진과 맞물려 해상운임 상승 및 본선 수배의 어려움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목재 파동을 겪었다. 이에 따라 뉴송의 수입가격(A-grade, C&F기준)은 1월중 68$/㎥ 내외에서 12월중에는 102$/㎥ 내외까지 상승하였다. PNG산 G3Mix의 수입가격도 1월중 108$/㎥ 내외에서 하반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1월중에는 120$/㎥까지 상승하였으며, 솔로몬산 Mix의 경우는 110$/㎥에서 122$/㎥로 상승하였다. 수입원목 가격의 급등은 국내재 원목가격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002년 국내재 소나무(3등급기준)의 평균가격은 128,725원/㎥이었으나, 2003년의 평균가격은 137,136원/㎥으로 상승하였으며, 낙엽송 등 기타 국내재 원목의 평균가격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제재업체 수는 717개 업체로써 종사자수는 약 5,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제재업체에서 사용한 원목량은 4,660천㎥이었으며, 제재목 총 생산량은 2,866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판생산 업체는 5개 업체가 있으며, 1,770 여명의 종업원이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연간 합판생산 능력은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1998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 합판 생산량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834천㎥의 실적을 보였다. 수입량은 1,444천㎥, 수출량은 49천㎥의 실적을 나타내, 합판의 수출입은 2000년 이후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출량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휴양림 조성역사는 독일, 미국, 일본 등의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선진국보다 독특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연휴양림 조성역사를 보면, 1988년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야외휴양 장소로 효과가 높은 자연휴양림 조성이 계획되어 처음으로 유명산 자연휴양림 등 3개소 휴양림을 조성하였고, 이후 1990년 1월 13일 산림법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지정과 조성 관리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93년 5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으며, 2001년 4월 1일부터는 유명산 휴양림 등 5개 국유휴양림에 대한 인터넷 예약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래, 2002년 6월 1일부터 28개 전체 국유휴양림에 대하여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