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우수실행지침의 개념과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 doc_id CNTS-00118877922_1

기후변화협약 의무당사국들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캐나다 등은 시스템을 최상급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본석에 있어서는 캐나다는 제외되었지만, 호주의 경우 고유의 국가탄소계정시스템 “NCAS”를 구축하여 바이오매스, 토양 및 불확실 성 계산 등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계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는 "C-flow"라는 온실가스계정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고, 미국은 “FORCARB”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경우 여러 범주들을 계정함에 있어 방법 및 수준은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상위 수준의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온실가스 계정에 대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각 범주별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할 예정으로 있다. 당사국들이 이미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추정에 IPCC 가이드라인을 이용하기로 동의했으므로, 이 우수실행지침의 역할은 IPCC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IPCC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통계 작성을 돋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ULUCF에서의 우수실행은 당사국의 주어진 상황에서 탄소축적량 변화, 배출원별 배출량 및 흡수원별 흡수량의 추정치가 식별할 수 있고 제거될 수 있는 어떠한 편차도 포함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감소된 추정치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우수실행지침이란 각국의 상황 하에서 온실가스통계가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지 않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도록 의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 지침을 따르면 통계보고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GPG 2003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형태의 일관성 있는 기술 방법,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통계 작성 지침,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통계 작성 지침, 불확실성 평가 및 재계산 등의 전반적 이슈 등이다. 우수실행지침이란 각국의 상황 하에서 온실가스통계가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지 않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도록 의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통계 보고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우수실행지침 대상은 탄소 저장고 및 흡수/배출원으로는 지상부/지하부 바이오매스, 토양 및 유기물층,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CH4, NOx), 그리고 목제품 등이다. 토지이용형태를 기술함에 있어서 우수실행지침은 토지이용범주를 크게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주거지, 기타 토지 등 6가지로 나누고 있다. 한 토지이용범주를 구분하는 접근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접근방법 1에서 3으로 갈수록 좀 더 상세한 변화 및 공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에는 각종 통계연보를 사용하는 접근방법 1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 구축되고 있는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토지 및 산지이용 관련 전산 주제도(산지이용기본도, 임상도, 정밀식생도, 지적도 등)를 충분히 활용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접근방법 2~3까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정 및 보고원칙 즉, 완결성, 일관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적용하면서 7단계를 따르는 것이 우수실행이다.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추정에 있어서는 3가지 수준의 방법론이 있으며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고유자료 이용도, 해상도 등이 높아진다. 여기서는 국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이 우수실행이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산림이 주요 범주에 속하고, 국가 고유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준 2에 해당되며, 향후 추가적인 바이오매스 인벤토리, 산림조사체계의 재편 및 고해상도 원격탐사자료의 실용화로 수준 3으로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바이오매스(지상부 및 지하부) 탄소변화량 추정 방법에는 기본방법과 축적량 변화방법이 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국가조사체계와 산림 특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산림자원조사 및 산림기본통계에 의한 임목축적량을 근거로 탄소축적량 변화를 추정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인 후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조선시대말의 임정공백, 일제시대의 임목자원 수탈, 한국전쟁과 그 후의 사회혼란기를 거치면서 거의 황폐화되었다. 그 후 사방사업, 치산녹화사업, 산림보호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푸른 산림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통계 작성 시 제외하는 교란받지 않은 천연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을 산불관리 및 병해충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을 경영림(managed forest)으로 보고, 온실가스 통계분석을 위한 대상지로 하였다. 한편 가로수 등 산재된 수목에 대한 통계는 미비하며 그 바이오매스양의 변화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 요구되는 통계자료의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산림의 정의는 최소면적(0.05-1ha), 성숙시의 최소수고(2-5m), 성숙시의 최소울폐도(10-30%)를 괄호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때 최소폭도 같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산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산림경계 및 산림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산림의 정의에 따라 도시공원, 임도 및 과수원 등 최소기준의 언저리에 있는 토지가 산림에 포함될 수도 혹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라케시 합의문에서는, 산림경영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산림의 생태적(생물 다양성 포함),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게 할 목적으로 임지(林地)를 관리․이용하기 위한 시업(施業)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확된 목제품의 계정 접근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에 따른 탄소축적 변화량, 목재교역, 목재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는 목재수입국으로서 축적변화량 접근법이 유리하지만 각종 계수 및 활동자료가 미비하여, 향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토의정서 관련하여 우수실행지침은 교토의정서상 LULUCF의 활동에 대한 배출/흡수량 계정, 추정 및 보고를 위한 단계와 요구 조건 및 보완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크게 3.3조(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및 3.4조(산림경영 등) 활동에 관한 것과, 6조(JI) 및 12조(CDM)상의 프로젝트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3조 활동은 미약하며, 대부분 “산림경영” 활동에 따른 탄소축적량 변화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