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인구 변천 패턴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doc_id CNTS-00118877977_1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 초반기 인구는 계속해서 예측 불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총 인구는 1950년 25억 명, 2011년 70억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증가 추세가 침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적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인구가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郭志剛, 2012). 여기에 더해 20세기 후반기 무렵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하강함과 동시에 출산율 또한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이 가지고 온 새로운 동향은 세계 각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거대한 도전과 기회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0%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인구로 구성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인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는 그 규모가 큰 만큼 상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ulation)의 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인구는 3단계의 변천 시기를 겪게 된다. 인구변천 전기에는 출산율 상승과 사망률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어 인구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인구변천 중기에는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인구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된다. 인구변천의 후기에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결국 인구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한·중·일의 인구 변동 패턴은 그 시기와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변천 전기는 1955년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는 201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현재 후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구변천 전기는 1972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는 2030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며, 후기는 2031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변천은 전기의 경우 1964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는 2025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며, 후기는 2026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게다가 한·중·일 인구 모두 급격하게 고령화될 전망이다. 일본 인구가 먼저 고령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과 중국은 뒤늦게 고령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초저출산 수준이 강세를 보임으로써 인구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60년에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일본 수준과 유사해지거나 다소 초월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 출산율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인구고령화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나, 인구고령화 수준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빠른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나이든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9.6%로 전 세계에 비해서는 높으나, 2060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29.0%로 높아져, 전 세계,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에 비해서도 높을 전망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특징을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고령의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어서 노동가능연령층 인구비율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노인과 병약한 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일본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초저출산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침체는 세수 감소를 불러와 복지정책의 폐기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여기에다가 노동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노인과 병약한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의료비용의 부담을 비롯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국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 변화 패턴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출산율이 1947년 4.5에서 급락한 후 1957년(2.04)에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지기까지 10년이 소요되었으며,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4.5에서 급락하여 1983년에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지기까지 13년이 소요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시기는 거의 20년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수준(4.5)에서 유사한 기간(10여년)에 걸쳐 출산율 급락을 경험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게 ‘제1차 출산율 급락’ 이후 안정적인 변화 시기를 경험하였다. 일본은 1958~1973년 약15년 동안 2.1 내외에서 그리고 한국은 1984~1996년 약 12년 동안 1.7 내외에서 안정적인 변화 시기를 거쳤다. 안정화 시기도 일본이 한국보다 약 20년 앞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 한국 두 국가 모두 안정화시기를 거친 후 ‘제2차 출산율 감소’ 시기를 겪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율 변천을 약 20년 뒤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 변천 속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92년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최근에는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년간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변동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이 한국보다 더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출산율도 보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다. 사망률을 결정하는 요인들 즉, 경제 발전, 보건위생수준 개선, 의료기술 발달, 영양상태 향상, 생활습관 개선 등은 근대화 요인으로 불릴 수 있다. 즉, 국가의 근대화 수준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화론에 입각하면, 일본, 한국 및 중국 순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사망률을 결정하는 요인들 즉, 경제 발전, 보건위생수준 개선, 의료기술 발달, 영양상태 향상, 생활습관 개선 등은 근대화 요인으로 불릴 수 있다. 즉, 국가의 근대화 수준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화론에 입각하면, 일본, 한국 및 중국 순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평균수명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였으나 급격하게 줄어들어 2011년에는 1.79세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09세에서 2011년 1.45세로 줄어들었다. 일본과 중국의 평균수명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90년 9.1세에서 2010년 7.2세로, 여성의 경우에는 동 기간 11.4세에서 8.9세로 감소하였다. 요컨대, 후발 근대화된 국가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선발 근대화된 국가의 평균수명을 따라 잡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결국, 3국이 어느 정도 근대화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평균수명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