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임신 지원의 필요성과 여성 노인의 경제적 빈곤 및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CNTS-00118877977_11

초혼이 늦어진 만큼 임신을 시도하는 모의 연령도 높아졌다. 모의 연령을 억지로 낮출 수는 없다. 따라서 증가하는 고령의 가임기 여성이 고령의 임신에 대해 가진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며 난임과 불임이 되었을 때 쉽게 치료하고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출산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공포를 덜 느끼게 하고, 출산이 후 아이양육에 있어서 산모와 출생아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는 정책이 인구의 질의 향상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다. 고령 임신은 고위험 임신이다. 이는 모든 고령 임신이 고위험 임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령과 결부된 많은 요인들로 인해 고위험 임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고령 임산부의 임신 중의 적절한 산전 관리가 중요하며 더 나아가 임신을 계획하는 고령의 가임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 전의 관리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고령 임신에 관한 올바른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고령 임신을 인정하고 지지·지원해주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 자료(2011년)를 통해서 노인의 개인소득원을 분석해보면 남성노인은 공적 이전소득의 80%가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체계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총소득의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의 수준과 비중을 종합해보건대, 빈곤 여성노인의 공‧사 이전소득의 비중은 76%로서, 외부 체계에 대한 소득 의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3단계에 있는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고 있으며,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노인의 경우 75세가 넘어서면서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소득의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은 배우자 사후에는 자식에게 깊이 의존하면서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고 자식이 대졸학력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부심을 느껴왔다. 많은 여성노인들이 배우자보다 오래 살지만 자식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별다른 준비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나타난다. 여성노인들은 부모나 주변 여성으로부터 노년기 삶의 역할모델을 배우지 못한 채 노년기를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후생활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세대보다 긴 기대수명을 예상하며 노년기를 보내는 고령화 시대의 첫 노인세대인 것이다. 이제 노인빈곤과 질병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처한 경제적 의존도, 심리적 고립감, 주거환경, 가족관계로부터의 고립감은 전반적으로 열악한데 남성노인들에 비해서 여성노인들이 처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생애사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가 가지는 장점은 한 시점에서의 횡단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빈곤의 개인적 역사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난했기 때문 자식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다시 빈곤한 상태로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가난이 세대를 거쳐서 되물림 되는 현상이 현재의 여성노인 빈곤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여성노인의 생애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저소득의 일자리를 전전한 직업특성과, 지속되지 않고 단절적인 여성일자리의 속성, 자신 또는 가족의 질병과 건강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와 가족관계에서의 단절과 지원 부족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현재의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의 차상위 계층의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단순한 소득원 분석을 넘어서 소비실태에 대한 분석을 일부 포함해서 보다 생생한 빈곤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파악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노인을 27명, 남성노인을 5명으로 실시하였다. 한 명의 면접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면접대상자들은 최저 수준으로 먹고 살수는 있지만 그 외의 여유는 거의 없는 저소득 직업에 종사해왔다.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들도 살림만 한 경우는 없었고, 모두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의 여성 노인이 경제의 주부양자였거나, 남편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농촌의 사는 노인들의 경우 농사를 지은 경우가 많았고, 도시에서 살았던 노인들은 건물 청소, 보따리 장사, 식모살이, 파출부, 노점상 등 비정규직의 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규직이었던 면접대상자는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한 사례 30 남성과 사례 19 여성이 유일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정규직의 일자리가 매우 드문 시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으며, 그 당시는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이거나 초입 단계의 시기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면접대상자들은 직업 안정성과 직장 내 복지가 제공되는 정규직을 가지기 보다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대부분 일하여왔고, 공식적인 영역이라도 한 달의 벌이만 보장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의 경제적 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노인인구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긴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노후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어느 때보다 빈곤상태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을 위해 최저생계비 지원, 안전하고 저렴함 주거시설 제공, 가족의 무관심과 방임을 대신해 줄 돌봄 서비스의 개입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에는 남아 있는 여생이 너무 짧고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다(장미혜 외, 2012). 그러나 현재의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사회가 처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세대적 특성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성노인의 빈곤이 한국사회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노인부양을세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전통적 관행은 급격히 무너져왔다. 현재의 노인대들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되기 이전의 농촌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부모를 부양해왔듯이 자식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예상하여 독자적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다. 현재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의 세대간 독립재정제도로의 발전전망,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은 소득기간이 짧고 수명은 길어, 자녀양육 등 돌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나 제도적 배려가 없다면 소득이나 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는 개혁은 여성에게 불리하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노동 특성(예: 시간제 혹은 전일제 고용, 고용지속패턴, 임금수준 등)의 반영,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에서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을 양육 크레딧과 합쳐서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연금가입여부 관계없이 출산 및 양육을 한 모든 가족(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출산 및 양육크레딧 대상이 되면 가입자로 등록, 자격관리를 하도록 한다. 첫째자녀부터 적용토록 하며, 1자녀당 2년의 연금크레딧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