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doc_id CNTS-00118877977_12

두 번째, 1997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축적된 연금권에 대해 균분하여 부부 간에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도입당시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은 2007년 법개정으로 수정되어 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다. 분할연금 실질적 수급권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조기 사망 및 수급기간요건 미충족으로 노령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적용되지 못한다. 연금재정에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령연금수급권의 발생시점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설계한 것은 여성의 독립적 연금수급권 지원에 미흡하다. 선진국에서도 분할연금의 급여분할 시점은 급여수급시점이 아니라 이혼시점 혹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할 관리하고 있다.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여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사유가 발생한 이혼 시점에서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권을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장기요양인프라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입소시설 및 일부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과다설치된 상태이다. 특히, 소규모 및 영리목적으로 개설된 많은 시설들은 시설환경측면이 열악하고, 케어인력 및 종사자의 실무경험도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장기요양시설의 환경 및 운영방식에 시설운영자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의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보호차원에서의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형태의 많은 시설로 인한 보험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quality)을 개선 및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질 평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및 실태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여야 할 서비스의 질 평가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지역본부별 평가전담팀을 구성한다. 평가자는 의료,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장기요양업무에 3년이상 근무하고, 평가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평가전담팀 직원과 운영센터 평가담당직원 2인1조로 구성된다. 평가지표는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평가요소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로 구분되어 있다. 중분류는 이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서비스제공을 위한 물리환경적 요소, 기관의 운영방식 등 구조적 측면이 강한 지표로 되어 있다. 평가지표는 입소생활시설 98개, 방문요양기관 60개, 방문목욕기관 59개, 방문간호기관 58개, 주야간보호기관 76개, 단기보호기관 65개, 복지용구사업소 35개 지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규모별 평가점수의 분포에서 대체적으로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평균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시설일수록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입소시설의 유형이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규모의 시설을 기준으로 한 평가지표 등은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점수대별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90점 이상의 고득점 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은 소규모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입소시설규모가 대부분 30~70인 미만임을 감안할 때, 90점 이상의 시설이 전체 평가대상 시설의 1/3정도라는 것은 시설서비스의 평균적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방식대로의 평가체계하에서는 소규모의 시설의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30인 이상의 중·대규모 시설에서도 60점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이 전체시설의 2.5~6.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가대비를 소홀히 하였거나, 실제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추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시설환경 및 안전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권리 및 책임영역 > 급여결과영역 > 급여과정영역 > 기관운영영역의 순이었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들은 평균점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각 영역별 평균점수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만을 볼 때, 소규모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중·대규모시설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물리적 환경 등 구조적 측면이나 급여제공의 결과물에 대한 점수가 높다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지침, 매뉴얼 등이 구비되지 못해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평가결과에 대한 현황은 재가서비스유형별 기관평가 평균점수를 보면, 주야간보호시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방문목욕 > 방문요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설치된 시설수가 가장 많고, 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방문요양기관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점수 분포별로 재분석해 보아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기관은 방문요양기관이 전체의 21.7%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방문목욕기관 18.3%, 주야간보호기관 10.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편,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는 재가서비스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방문요양기관은 ‘급여제공 결과영역’, 방문목욕기관은 ‘권리 및 책임영역’, 방문간호기관은 ‘급여제공 과정영역’,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권리 및 책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현재 응답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별 분포는 평균적으로 1등급 14.7%, 2등급 29.9%, 3등급 52.5%로 2,3등급자 위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제도 전반에서 3등급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입소시설의 경우 재가에서의 케어가 어렵거나 한계가 있는 중증대상자를 중심으로 케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증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케어가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설에서의 케어제공과정은 중증질환자대상자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입소자의 건강기능상태 분포를 살펴보면, 치매질환자는 64.5%이고, 와상상태자는 30.1%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시설에서 치매질환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설이 신규시설인 만큼 장기요양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자만 입소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대규모시설로의 입소대기가 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또한, 치매질환자는 비치매질환자와 케어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치매질환자가 많은 시설은 이에 적합한 평가방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