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공통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이고 협력적인 공동 인구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doc_id CNTS-00118877977_4

세 번째, 한·중·일 3국 모두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시기에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인구자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인구자질향상으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이미 낮아진 출산율을 그 수준에서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가하는 주된 이유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인공임신중절의 폐해로 많은 인구자질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구에 대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간의 조화 없이 출산율 억제만을 위한 일방향만으로의 정책이 인구 자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네 번째, 한·중·일 3국의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 혹은 출산억제완화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된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51년 가족계획사업 도입 이래 1989년 ‘1.57쇼크’를 계기로 엔젤플랜을 도입한 1994년까지 43년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 도입 이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까지 총 44년이 소요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기에 기존의 한자녀정책이 다소 완화되어 단독이태(單獨二胎)34) 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저개발상태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구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인구고령화는 대체적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된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서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에 체계를 세우면서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에서는 총량적인 경제성장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어 세계 2위의 막강한 경제적인 위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Hong, 1996). 중국 인구고령화의 또 다른 특징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이미 1억명을 넘어 섰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간 생산성이 풍부하였던 인구구조로 인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경험하여 왔으나, 점차 효과가 약해지고 있으며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맞이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신규 진입 노동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노동력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중국인 인구고령화는 개인이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였고 가속화되는 도시화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그간 인구제한정책이 강력하게 시행한 것과 달리 사회보장정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는 가속화됨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력하게 추진된 한자녀정책으로 출생성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혼인문제(혼인적령기 남녀의 불균형)를 야기하고, 남성 노동력이 넘쳐나 일자리의 성별 불균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 사회경제적 영향 및 인구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미래의 인구전략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 번째 시사점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가 인구변천이론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명료하게 변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인구정책은 그러한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초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고 인구고령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진입한 후에서야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구정책의 미래대응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정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가시적인 미래의 인구변동에 대해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구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두 번째 시사점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은 속도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변화해 왔다. 무엇보다도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출산장려 또는 출산억제완화로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고령화대응정책을 시작함으로써 21세기에 들어 한·중·일 3국 간 인구정책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중·일 3국 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문제와 관련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실로 한·중·일의 인구문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한·중·일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중·일 각각은 인구문제로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거대한 고령인구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출산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중국 및 일본 각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 등은 상대방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한 국가에서의 인구정책이 인구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국가들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수준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중·일의 각국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분석했듯이 한·중·일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유럽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중·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공동의 인구전략이 긴요하다. 한·중·일 간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미래의 인구전략으로는 크게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 3국 간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의 공동 전략이다. 한·중·일의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경제·사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원인 진단, 파급효 과 측정, 효과적인 대응 방안 개발 등을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간 공동으로 인구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 인구문제 연구를 위한 상설적인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적정인구와 최근 추세 지속 시 인구를 대비하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을 비교하였는데, 총인구 부족은 내수시장, 사회보장, 경제성장 등과 관련이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부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2045년경부터 시작되는 총인구 부족(총인구 감소 는 2031년부터), 2025년경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부족(생산가능인구 감소는 2017년부터), 2030년대부터 시작되는 노동력 부족은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를 시사해준다. 즉, 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력(국제적 위상)이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가 상생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총인구의 지나친 감소(적정인구 미만으로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지나친 감소(적정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미만으로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래 인구전략의 목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