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8112_2

Chuddik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나면, 국가부채와 경제성장 간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부채가 높은 수준에 있더라도 부채 수준이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부채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험하고 있듯이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10%에 달하는 대폭의 재정적자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가부채가 높아져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all et al.(2015)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의 GDP 비중이 1998년 전후로 100%를 넘었고, 현재에는 200%를 넘어섰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높은 대외신인도와 낮은 이자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국가부채와 경제상황에 대한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힘들게 한다. Fall et al.(2015)에서 계산된 OECD 평균 위험수준(한도) 200%와 각 국가별 차이를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국가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부채 한도는 OECD 평균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노키아 몰락 등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한 핀란드,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의 국가부채 한도도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Fall et al.(2015)의 연구는 한국의 부채 상황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Fall et al.(2015) 등과 같은 국제비교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의 재정지표들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Röhn(2010)과 Nickel and Tudyka(2014) 등은 국가부채가 GDP의 65% 이상을 넘으면 구축효과(crowding out)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 및 부채증가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Röhn(2010)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국가부채가 GDP의 75%가 넘을 경우 재정확장 정책이 민간 소비의 위축을 불러와 그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Nickel and Tudyka(2014)에서는 국가부채가 GDP의 65~70%가 넘을 경우 재정확장 정책이 부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한편 2015~2019년 기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15.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재정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8년 4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것이고, 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생주의 관점의 국민연금 재정부담도 감안하지만, 적어도 일반재정의 채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가부채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의 원활한 유통, 공공투자의 재원 조달과 같은 곳에 기여한다. Fall et al.(2015)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가부채의 수준이 50～80%일 때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발휘된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대외신인도 약화, 민간의 소비여력 하락 등 재정 및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또한 국가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그 부정적 효과가 비선형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Reinhart & Rogoff(2010)는 국가부채 수준이 GDP 대비 90% 이상이 되면 경제가 비선형적으로 악화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증분석에서 데이터 처리 과정의 오류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오류가 있다. 그리하여 Reinhart & Rogoff(2012)는 Reinhart & Rogoff(2010)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부채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국가의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악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상황과 경제상황이 모두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남북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통일이 될 경우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1991년 36.8%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8년 60.6%로, 통일 이후 약 24%p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8년 이후에도 2005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다시 10%p 올라 독일의 국가채무 비중은 통일 이후 약 30%p 이상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간 경제 인구 격차가 독일의 경우보다 통일재정에 더 부담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일보다 통일재정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앞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일반재정의 국가채무 부담을 억제하더라도, 사회보장 부분의 잠재적 국가부채 규모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유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재정 채무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45% 수준에서 억제가 가능하나, 사회보장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 및 지방 교육 간 재정의 분절화 및 칸막이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의 경직성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한데다 세계경제 역시 장기 불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특별한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를 위하지 않을 경우 50% 이상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가중되는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경제와 재정의 발목을 잡는 수준인 80%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상황이 크게 나빠지기 이전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재정준칙을 설정하여, 장기적 미래재정 부담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향후 경제가 더 나빠져서 국가채무(채무/GDP)의 비율이 더욱 올라가더라도 중기계획상 최고 수준(’18년 41%)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인 45%가 강력한 재정준칙의 부채지표로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사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국제 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개별 국가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일본과 경제 및 재정 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부채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는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20～30년 간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 저출산의 진행으로 인하여 성장잠재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특별한 조치(재정준칙 도입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역시 지속적이고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본과는 달리 국채의 국내 소화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외신인도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