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과 고용·의료 연계 정책 및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8112_8

사회보험기금은 한 세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를 연결하는 통로다. 즉, 제도의 지속가능성, 안전성, 그리고 세대간 배분을 원활히 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금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보험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성장을 위한 경제적 활용도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험기금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기금의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2030년대에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 시점에서 기금이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가 2060년대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기금 운용은 우리 경제에도 매우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국민들의 노력으로 모여진 기금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증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보장축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는 노후 소득의 원천인 저축 및 자산의 증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아무리 정부가 합리적인 연금정책을 편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과 연금이 연계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고용증대는 연금자산의 축적을 촉진한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은 이들에 대한 노후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퇴직연령을 늦추거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들은 이미 자녀교육이나 주택마련 등의 부담이 적어서 적극적인 노후저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의 형성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둘째, 의료보장축은 일상적인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건강관리의 개선, 산업안전의 제고가 서로 연계되어야 함을 보인다. 고령화는 근로기간 동안 무시되었던 질병 혹은 잠재적 건강 부실이 질병으로 현시화되는 시기가 길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소득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개인은 일상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게 되며 의료부문에 소요되는 재원을 늘이게 된다. 또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질병 예방적 조치를 늘린다. ’15년 발표된 장기재정전망 에 따르면, 일반재정 부문의 재정유지가능성이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보험 부문의 경우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경우 ’44년에 적자가 발생한 이후 ’60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고, 사학연금은 ’15년 사학연금개혁으로 적자전환 시점이 6년, 기금고갈 시점이 10년 연장되었으나 ’27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42년에 기금 고갈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에 따라 각각 ’25년과 ’28년경에 기금이 고갈되고, 산재보험은 ’19년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적자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험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올릴 경우, ’60년에 국민부담률이 현재의 28.4%(2005년 기준년도 GDP 기준)에서 약 40%로 11.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재정의 국민부담 리스크, 공공부분의 부채의 잠재적 부담,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사회보험의 미래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잠재적 국가부채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Fall et al.(2015)의 연구는 국가부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 재정안전화를 위하여 달성해야 할 재정수지 흑자폭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국가들이 이미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재정수지 흑자를 오랜 기간(’14~’40년) 동안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해 보인다. 일본은 향후 25년 동안 6% 이상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역시 3% 이상의 재정수지 흑자를 이 기간 동안 지속해야 국가부채의 안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OECD(2015) 등의 연구에서 발표되는 국가부채 한도(limit)는 제어가 불가능한 위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지표라기보다는 절대적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참고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재정지표는 국가부채의 한도가 아닌 적정 수준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