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보증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증조건 결정 과정의 독립적 검증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8130_10

주택연금보증계정은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3항에 따라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회계법은 민간 부문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우발채무를 사전에 추정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대신 수지차법을 적용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주택연금보증은 보험료의 많은 부분(주택평가액의 1.5%인 초기보증료)이 계약시점에 발생하고, 보증손실은 주로 Cross-Over 시점(2016년 가정으로 70세 가입기준 91.8세)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회계법에 의한 회계처리 결과로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다. 주택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증가정과 경험실적을 평가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월연금액을 산출할 때의 가정변수와 실제 경험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앞 절에서 지적했듯이 실제 경험치에 대한 통계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보증료 수입과 보증손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상승률, 사망률, 연금산정 이자율, 중도상환율, 주택처분가율, 대출이자율 등의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런 가정변수에 대해 공사는 매년 하반기에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며, 공사의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위와 같은 보증모형의 성격 때문에 예상했던 가정변수와 실제 경험치가 다르게 시현되면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주택연금보증제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현금수지만 기록하는 회계처리를 하므로 민간기업과 같은 연도별 손익평가는 할 수 없다. 게다가 현금흐름 측면에서 보면 Cross-over 시점 이후에 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가정했던 것보다 앞당겨지면서, Cross-over에 도달한 연금수급자의 수가 늘어나면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주택연금보증은 사적계약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로 보험금을 충당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는데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공사법이나 시행령은 물론 국가재정법에서도 재정지원의 조건이나 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연금보증은 보험료 수입은 계약초기에 보험금은 후반부에 집중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 요건을 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주택연금의 월연금액, 보증조건 등은 독립적인 기구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법 제 9조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주택금융위원회는 동법 제10조(구성)에 따라 공사의 사장,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각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재정지원을 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결정과정이나 완전 사적계약이면서도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민영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개선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연금액이나 보험료 조정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를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여 국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도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주택연금보증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지만 재정지원을 하는 다른 제도와 비교해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민영보험은 완전한 사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의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다. 즉 보험업법 제 127조(기초서류의 신고), 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에 따라 보험회사 소속의 선임계리사가 보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하고, 이후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보험료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 검증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위와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적 제도는 물론 민영보험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주택연금의 보증조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외부의 검증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재정지원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도 없다. 이처럼 독립적인 외부의 검증과정 없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보증기준을 완화하는 도덕적해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참석함으로써 국가 중장기재정계획에 비추어 지속가능성을 매번 점검해 볼 수 있고 그에 맞는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다. 둘째, 가정변수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망률,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변수를 변경할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보증조건 결정과정에 독립적 외부 자문 혹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완 전사적계약인 민영보험도 보험료 결정에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는데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주택연금보증의 보증조건 결정과정에 독립적 외부 검증과정이 없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사법 제9조(설치 및 기능)에서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관할 업무를 정하고 있다.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정관변경 등의 일반적인 업무는 물론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핵심 업무에 관한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이중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은 동법 제4항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보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증금액은 일시금 혹은 월연금액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