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상품 확대 및 향후 수요 전망과 국제적 비교 분석 doc_id CNTS-00118878130_2

주택연금보증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2007년에 도입하였다. 2015년 말까지 누적보증건수는 29,120건이고, 누적보증액은 7조 1,392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보증을 통한 전체 주택연금수급자의 건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99만원으로, 2014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지급액 33만원의 3배 정도가 되므로 부족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부의 보급확산 노력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2013년말에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공급할 것으로 발표했으며, 초기보증료를 인하하고 복합용도주택 보유자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연금보증의 보증료 수입은 2012년 이후부터 연 300억원을 넘고 있으며, 2015년말 누계는 1,70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유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보험료 수입인 연보증료도 2014년부터 50억원을 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업 초기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9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금융기관에 의한 출연금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부터 연간 2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31,054건이며, 수도권이 73.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그동안 가입연령 완화에 따라 도입 3년차(2007~2009)의 평균 연령 72~75세에 비해 최근 3년간(2013~2015) 평균 연령이 71~72세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다. 현재 가입자의 63.3%는 7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고제헌, 2015). 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으로 2016년 4월 25일 출시된 ‘내집마련 3종 세트’는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대비,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한 상품이다. 이는 고령층의 부채 감소를 통해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해 노후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사전예약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40대와 50대를 겨냥한 것으로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인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향후 주택연금은 자가 점유율이 65%가 넘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가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2020~2028년<고령인구가 808만명(15.7%)에서 1,181만 명(22.7%)로 증가> 시기에 그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을 위한 소득 보장과 노후 생활 안정, 주거복지를 위해 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주택연금에 대한 향후 수요전망을 간이방식으로 추정해 보면 2022년에는 현재 29,120건 대비 168% 신장한 7만 8천건 정도로 누적보증건수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의 보급확산 노력이 2014년까지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22년까지 누적 16만건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의 근거는 2022년 60세 이상 자가 보유가구를 5,909,886가구로 추정했을 때이고, 이는 2015년 60세 이상 자가 보유가구 4,124,624와 2016년에서 2022년까지 60세 이상에 편입되는 가구 1,785,262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과거부터 운영되어 왔지만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동기는 Franco Modigliani의 생애소득가설(Lifecycle Hypothesis)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축적된 자산을 통해 노후에도 일정한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주택을 통해 축적된 자산을 사망할 때까지 미리 인출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그 사회가 속한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 예로 남유럽 국가에서는 주택을 유산으로 남겨주려는 대가족의 전통이 남아있어 기대했던 것보다 주택연금의 보급속도가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20세기에 나타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붕괴는 북·중유럽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고 남유럽의 카톨릭 및 그리스 정교회의 국가들에서는 느린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OECD는 주택연금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민들의 금융지식을 주목하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노인빈곤율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발전되어 있다. OECD “Ageing and Pension System Report 2005”에서는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 금융지식을 꼽았는데 그 반증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제시했다. 네덜란드, 영국 및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다양한 재원조달 수단과 광범위한 모기지 상품들은 부채와 이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주택으로부터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기도 한다. 역모기지(혹은 주택 전환형 모기지)는 나이가 든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주택연금의 보급실태에 대해 국제적으로 조사한 것은 유럽연합의 2009년 연구용역보고서가 최초의 시도였다. OECD, IMF 및 World Bank 등에 의한 국가별 조사는 없었다. 이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택연금이 민법에 기초한 개인 간의 거래 형태로서 발전되었고,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감독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연금 보급률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없다. 다만 시장자율기구가 있는 영국(ERC)과 호주(SEQUAL), 그리고 정부기관이 보증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실적 등이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이외 연구논문 혹은 언론기사를 통해서 가입실적의 일부가 밝혀지는 나라가 있다.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호주, 프랑스, 한국, 영국 및 미국의 가입자수, 노인빈곤율 등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