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대출한도 및 월연금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이자율(할인율, 대출이율)과 사망률의 개념 및 국가별 적용 차이 doc_id CNTS-00118878130_6

미국의 자료를 보면 대출한도는 동일한 연령에서 예상 대출이율이 낮을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대출금과 보증수수료의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이 낮기 때문이다. 원 자료에는 75세에서부터 92세까지 연령별로 PLF가 표기되어 있다. 이율은 5.000%에서 0.125%p 간격으로 10.000%까지 표기되어 있다. 예상 대출이율은 10년 물 Libor swap금리에 금융기관의 마진(lender’s margin)을 더한 것이다. 영국도 예상 대출이율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55세에 15%를 한도로 책정하고 연령이 1살 늘어나면 1%씩 증가하는 형태로서 90세가 되면 50%까지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시장자율규제기구인 주택연금협의회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대출한도의 평균값은 종신연금형은 26.1%이고, 일시금형은 32.0%라고 한다. 참고로 2015년 종신연금형의 평균 가입연령은 71.5세이고, 일시금형은 67.7세라고 한다. 연금산정이자율은 주어진 대출한도 내에서 일시금 혹은 월지급금 등 보증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산적인 이자율이다. 즉 보증료 등 다른 조건이 결정된 상태에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월연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되며, 이자율이 높아지면 연금액이 많아지는 속성을 갖는다. 여기서는 주택가격상승률과 사망률은 보증모형과 동일한데 연금산정이자율만 낮아질 때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때 연금산정이자율은 향후 대출이자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다. 위와 같이 연금산정이자율이 보증가정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현금흐름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때 수입의 가장 큰 요인은 초기보증료는 계약시점에서 받기 때문에 연금산정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대출잔액은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면 적어지게 되므로 순손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할인율은 월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보증수수료의 현가와 보증손실의 현가를 계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보증기관은 하나이지만 할인율과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체계는 다소 다르다. 미국의 할인율은 보험수리기법을 이용해서 대출한도 및 월연금액을 산출하는 요소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산정이자율로 부르고 있는데, 미국은 기대이율 (expected rate)이라고 부르며, 2013년에는 4%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대 이율은 2000년 7월에 9.6%로 가장 높았고, 2012년 7월에 3.81%로 가장 낮았다. 기대이율이 높으면 대출가능금액은 적어지는 반비례의 관계이다. 즉, 기대이율은 가상적인 대출이율로서 이율이 높으면 대출원리금의 금액이 많아지게 되므로 손실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한편 대출이율은 금융기관에서 기대이율에 일정 폭의 마진을 붙여서 사용한다. 즉, 기대이율은 대출이율의 근거로 사용된다. 대출이율은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이 있다. 2013년 이전에는 공급자들이 주로 고정금리형을 활용했는데, 2014년 이후에는 매월 변동할 수 있는 변동금리형을 주로 사용한다. 대출이율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택가격을 갖고 있는 물건이라도 공급자마다 제시하는 월연금액이 다를 수 있다. 미국 연방주택청에서는 다양한 예상이율별 초기 대출한도(PLF)를 설정하며, 이에 따라 월연금액이 정해진다. 우리나라도 할인율과 대출이율이 별도로 운영되며, 공사에서 단일률로 책정된다. 미국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이율은 변동금리형으로 CD금리 + 1%로 책정되지만, 월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할인율은 별도로 정해진다. 즉 대출이율과 할인율과의 관계가 없다. 사망률은 보증모형에서 가장 추정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며, 사회정책적으로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공급자는 대출금과 보증수수료의 원리금 합계액을 상환한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망률의 예측이 필요하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는 종신연금(life annuity)이라고 부르며, 이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 경험연금생명표를 사용한다. 경험연금생명표는 종신연금에 가입한 집단의 과거 경험사망률을 예측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면 70세에 10만명이 종신연금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경험연금생명표는 70세의 사망률을 사용하여, 사망으로 탈퇴한 집단을 제외하고 71세의 생존자를 구한다. 국민생명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경험연금생명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국민생명표의 최종생존연령은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100세, 미국은 남성은 112세, 여성은 114세이다. 경험연금생명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사용하므로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되며,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경험연금생명표상 남성의 최종생존연령은 117세, 여성은 118세로 책정되어 있다. 한편 사망률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크므로 국민생명표나 경험연금생명표 모두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을 별도로 적용한다. 아울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연금은 부부가 모두 가입했을 때는 부부 연생사망률을 적용한다. 이런 사망률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을 인식하고,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변수와 실제 경험치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시현되는 효과를 개략적으로 예시 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우선 70세에 1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X축은 경과기간별 연령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생명표에서는 100세를 최종 생존연령으로 적용한다. 물론 주택연금의 보증모형에서도 100세를 최종 생존연령으로 가정한다. 한편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생명표는 경험연금생명표라고 부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정한다. 보험개발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제7회 경험연금생명표는 116세를 최종 생존연령으로 한다. Y축은 생존자곡선이다. 즉 70세에 10만명이 신규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사망으 로 인한 탈퇴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간이 경과할수록 연금수급자의 수가 적용하는 생명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굵은 실선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경험연금생명표의 부부형을 기준으로 하는 생존자수의 추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