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 및 실행 체계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78160_12

미국은 저탄소경제 전환에 따른 새로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양광 에너지는 2000년 0.5기가와트 수준이었으나 2014년 14기가와트로 급격히 성장하였고 생산원가는 와트당 4달러에서 2.2달러로 50% 이상 하락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인한 바 있다.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100년에 4도씨 온도가 상승되면 매년 글로벌 경제의 1~5%에 해당되는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Nordhaus, 2010), 이에 대한 선제대응 투자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2016~2050년 사이에 신규 전력원 창출을 위해 미국 GDP의 약 0.4~0.6%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13년간 투자된 금액의 2배가 넘어 경제부양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IEA, 2014). 미국은 2050년 저탄소경제 비전 달성에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탄소감축 압박을 강화할 의도를 내비쳤다.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2050년 감축목표와 저탄소경제 비전을 공표하지 않았다. 비공식 연구 보고서인 ‘급진 탈탄소 경로 프로젝트 (Deep Decarbonization Pathway Project)'와 공식 자료 중에는 2030년 감축 목표인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 저탄소경제 비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2030년까지 25.4% 감축을 목표로 한다.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2도씨 억제에 동참하겠다는 의향을 밝힌바 있다. 2013년 3차 기본 환경계획(The 4th Basic Environment Plan)에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80% 감축 목표를 언급한 바 있다. 중기 전략으로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2~24%까지 올릴 계획이다. 일본은 1인당 배출량 지표를 병행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8.8톤 배출을 2050년까지 2.1톤 수준으로 낮추고자 한다. 저탄소경제에서 에너지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저장장치의 투자비 하락,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 등을 활용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의 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 확대, 에너지소비자의 프로슈머화 등이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유용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대되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될 것이다. 저탄소경제의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소비차원에서는 스마트미터기 및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것이다. 건물, 공장, 교통 시스템 등에서 에너지 소비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져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의 권고에 따라 2050년 저탄소발전전략(midcentury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작성하여 2020년까지 UNFCCC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탄소경제에서 에너지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저장장치의 투자비 하락,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 등을 활용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의 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 확대, 에너지소비자의 프로슈머화 등이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대되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될 것이다. 저탄소경제의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소비차원에서는 스마트미터기 및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것이다. 건물, 공장, 교통 시스템 등에서 에너지 소비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져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의 성격이다. 현재부터 2050년까지는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기후과학 및 전지구적 탄소총허용량(Carbon Budget) 등에서도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적인 정책적 목표보다는 비전 차원의 담대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저탄소경제는 현 화석연료에 뿌리를 둔 경제체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전환 과정에는 사회 전체 구성원(시민, 기업, 정부를 모두 망라)의 사고, 태도,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비전이 중요하다(Smith et al., 2004). 저탄소경제 비전에는 핵심 이념과 구성 미래가 필요하다. 저탄소경제 비전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바람직한 대안의 영역을 규정해 준다. 비전이 안내하는 전환경로에 있어서는 기술, 경제 측면의 현실 타당성을 굳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비전은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제도적, 행태적 문제를 알아내고 지정하는 역할을 할 뿐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탄소경제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년 목표 설정과 진척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틀을 제공 한다. 저탄소경제 비전은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상태(a status to be)로 가고자 하는 정부, 시민, 산업 등 사회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도록 묶어주는 상징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50년 저탄소경제 비전은 지속가능 발전의 큰 범주 내에서 환경, 사회, 경제의 통섭 개념으로 설정된다. 비전이 갖는 주된 역할은 보존해야 할 가치와 변화 발전시켜야 할 핵심가치를 규정하고 안내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저탄소경제 비전 설정은 단순한 수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환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논의의 틀을 규정하는 일이다. 잘 고안된 비전은 두 가지 보완적인 축인 핵심 이념(core ideology)과 잘 구상된 미래(envisoned future)로 구성된다. 핵심 이념이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정의하고 구상 미래는 우리가 되고싶고, 달성하고 싶고, 창출하고 싶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비전이란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나아가는 방향성을 뜻한다. 핵심 이념은 조직(구성사회)에서 오래 지속된 특징적인 성격, 리더와 구성원 전체의 생각과 행동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체성이다. 좋은 조직과 사회에는 반드시 행동과 사고의 안내 역할을 하고 영감을 불어 넣는 핵심 이념이 존재한다. 다음 단계에서 환경 분석을 토대로 비전을 설정하게 된다. 비전은 목표와 구별된다. 구성원의 인식, 행동, 규범 변화를 이끄는 거시담론으로 먼저 비전 설정 틀(framework)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 참조). 비전 구성 틀 속에서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쉽게 이해하고 각인될 수 있는 문구를 도출하게 된다. 다음 두 단계는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목표는 비전이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정량화하여 구현하는 작업이다. 목표는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전환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수 요소로 최종 목표와 중간 확인용 목표(milestones)로 구성되어야 한다.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면 모든 구성원과 영역에서 구체적인 단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드맵은 충분히 세밀하게 분화(disaggregation)되어야 하고 각각의 실행계획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측정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구성원이 자기 영역에서 이 실행계획에 따라 실천하면 종합되었을 때 전체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전-목표-단계별 실행계획 간에는 일관성(consistency)과 조율(alignment)이 매우 중요하다. 로드맵은 주요 영역별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