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가트렌드와 한국 경제의 저성장 및 산업 구조 변화 분석을 통한 미래 불확실성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8160_4

문헌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인구구조 및 사회문화적 성향변화, 신기술·신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 기후변화 및 자원고갈 문제의 현실화 등 한국 산업에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5대 메가트렌드와 30개의 트렌드 이슈를 선정하였다. 미래 한국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로 ‘전 세계 중산층 인구의 증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사회 도래’, ‘기술변화와 기술 확산 속도는 더욱 증가’ 등이 선정되었고, ‘글로벌 경제성장의 침체’,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로 인한 공공서비스 제약 발생’,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 더욱 확대’ 등의 트렌드들은 한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메가트렌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가 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메가트렌드 및 국내 현황을 고려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한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라 하였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 7%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소비 심리 또한 악화되면서 저성장기에 진입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 3%를 하회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나, 2010년 이후 둔화폭이 다소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경상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제조업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면서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경상 부가가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이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들을 STEE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S) 요소는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시간 등, 기술적(T) 요소는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적(T) 요소는 수출환경의 악화와 세계경제성장추이 등, 환경적(E) 요소는 환경 규제의 강화 및 확대, 정치적(P) 요소는 정치 불안전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세부 요소로 제시되었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 7%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공급여건이 악화되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소비 심리 또한 악화되면서 저성장기에 진입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 3%를 하회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나, 2010년 이후 둔화폭이 다소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경상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제조업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면서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경상 부가가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이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들을 STEE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S) 요소는 총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축소,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시간 등, 기술적(T) 요소는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적(T) 요소는 수출환경의 악화와 세계경제성장추이 등, 환경적(E) 요소는 환경규제의 강화 및 확대, 정치적(P) 요소는 정치 불안전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세부 요소로 제시되었다. 2050 저탄소 산업구조 전망을 수행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한국 경제의 성장추이와 산업별 생산구조 및 성장 추이를 분석하였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 7%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공급여건이 악화되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소비 심리 또한 악화되면서 저성장기에 진입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 3%를 하회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수요 측면에서 수출의 성장 둔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나, 2010년 이후 둔화폭이 다소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경상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 집중도가 높은 제조업의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해온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있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제조업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면서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경상 부가가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은 전산업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두 성장률 사이의 차이가 증가와 축소를 반복하면서 비중도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제조업과 전산업 성장률의 격차는 2.1%p에서 이후 1.3%p로 축소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1.8%p로 다시 확대되었고, 2010년대 초반 0.6%p로 다시 축소되었다. 성장률의 차이는 제조업의 경상 부가가치 비중에도 영향을 미쳐 1995년 27.8%에서 2000년 29.0%로 증가한 후 2005년 28.3%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0년 30.7%를 기록하였고 2015년 29.5%로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은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20%후반에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성장률은 최근들어 급격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의 둔화는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통한 해외 생산 확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생산감소 등에서 주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소비는 수출에 비해 둔화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둔화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소득향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서비스수요의 양적·질적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소비를 지지하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 둔화,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소비심리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면서 증가율의 둔화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소비의 증가 율은 1990년대 후반 5%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3% 수준까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도 지속 감소하여 2010년대 초반 50%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투자는 SOC 및 대체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추이가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해외투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투자 유인이 감소하면서 성장률 둔화는 지속되고 있다. 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해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 미만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반등하며 3%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투자 유인의 감소로 인해 지속 둔화되며 2010년대 2%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도 동반하여 감소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된 개념이다.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로 알려진 이 위원회는 1984년 출범한 후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을 연구했고 그 연구결과를 ‘인류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제목의 보고서로 발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제시했다.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개발(development that meets the present needs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the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s)" 자원을 무제한 사용과 환경오염 배출에 기반을 둔 기존 경제성장 방식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대 내 국가 간 형평성 문제의 원인이 된다.